글 : 법무법인 지혁 성수호 대표변호사 1. 강정호가 돌아온다.KBO리그 현대 유니콘스와 히어로즈를 거쳐 MLB 피츠버그에서 활약한 강정호. 3월 17일 미국에 머물고 있는 강정호가 육성 히어로즈와 계약했다. 연봉은 KBO 최저연봉인 3천만원. 키움은 계약 체결 후 곧바로 KBO에 임의 해지 복귀 승인을 요청했다. 키움 구단 단장이 강정호에게 먼저 연락해 복귀를 권유했고 세 차례나 설득했다고 한다. 메이저리그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여줬던 강정호의 국내 복귀가 가시화되고 있다.야구 선배로서 후배 정호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다.키움 히어로즈 고형욱 단장(2022년 3월 18일엑스포스)이 KBO가 복귀를 승인해도 올 시즌에는 강정호의 활약을 볼 수 없다. 징계 때문이다. 이토록 떠들썩했던 2020년 5월로 돌아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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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 1차 복귀를 시도했다가 1년 실격 처리된 강정호는 2016년 음주운전 사고를 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징역형 집행유예였다. 공백기 뒤 2019년 피츠버그 파이리츠로 돌아왔지만 오래 가지는 못했다. 그러자 강정호는 한국 복귀를 추진하며 KBO에 임의탈퇴 복귀 신청서를 제출했다(5월 20일). 당시 키움 구단은 사전 교감은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강정호가 국내 복귀를 시도하자 징계 절차가 진행됐다. 물론 강정호의 음주운전 등의 행위는 이미 알려져 있다. 2009년과 2011년에는 음주운전까지 나타났다. 하지만 KBO리그 구단 소속 선수가 아니어서 징계를 내릴 수 없었다. 그런 가운데 강정호가 복귀를 타진하자 KBO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1년 유기 실격과 봉사활동 300시간의 징계를 내렸다(5월 25일).
당시 징계 수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특히 2018년 개정·유지된 2020년 KBO 규약상 음주운전 제재규정에 따르면 3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실격 처분을 내리게 돼 있다. 그러나 상벌위원회는 개정 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해당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과거 기준이 적용됐다.
2020년 KBO 규약 제151조의 음주운전 관련 부분 상벌위원회에는 직접 출석하지 않았던 강정호는 징계 수위가 정해지자 입국했다. 하지만 야구팬들의 여론은 싸늘했다. 언론도 호의적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6월 23일 강정호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복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사과문도 발표했다. 음주운전 사태 이후 처음으로 국내 대중 앞에 선 자리였다. 3년 6개월이나 지나서야 나온 공식 사과였다. 또 첫해 연봉 전액을 음주운전 피해자에게 기부하고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에 계속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야구로 보답할 수밖에 없다고 했던 얘기가 다시 떠올랐다. 야구든 축구든 배구든 농구든 물의를 일으킨 뒤 킹스든 은혜를 갚고 싶다.라는 말은 팬들 사이에 웃음거리가 된 지 오래다.
강정호의 기대와는 달리 여론은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나빠졌다. 결국 강정호는 6월 29일 개인 SNS를 통해 복귀 포기를 선언했다.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지금. 복귀 소식이 다시 들려온 것이다.news.naver.com/news.nhn?oid=410&aid=0000707831 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강정호(33)가 스스로 KBO 리그 복귀를 포기했다. 기자회견을 열어 복귀 의지를 다진 것과는 달리 포기 선언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였다. 강정호는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키움 히어로즈 복귀 의사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올해 5월부터 시작된 강정호 복귀 소동이 일단락된 순간이었다.201… sports.news.naver.com 당시 내려진 징계는 여전히 유효하다. 강정호가 KBO리그에 복귀할 때부터 1년 실격 징계가 시작된다. 따라서 올해 복귀하더라도 징계를 모두 소화해야 뛸 수 있다. 빨라야 2023시즌이 돼야 강정호가 경기에 나설 수 있다. 1987년 5월생인 강정호가 만 35세로 맞는 시즌이다. 김현수 양의지 차우찬 최정 황재균과 동갑내기다.
강정호와 함께 히 로즈 황금기를 이끈 박병호. 필자가 히어로즈 구단을 싫어한다는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
3. 이미 체결된 계약 육성의 강한 의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실수가 상쇄됐다고 보지는 않는다.하지만 이미 계약이 끝난 상태라 다시 시작할 수는 없는 일이다.”고형욱 단장(2022년 3월 18일·스포츠춘추)은 여전히 여론이 좋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키움 구단은 정면돌파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앞서 본 2020년 복귀 시도 당시와는 크게 다르다. 이미 강정호와 육성은 계약을 맺었다. 단장은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단장뿐이 아니다. 취임 보름째 되는 검사 출신의 위재민 신임 대표이사도 그렇다.사장은 반대하지 않았다. 어중간하게 끝날 것 같으면 시작하지 말라고 하셨어.고형욱 단장(2022.3.18.OSEN) https://sports.news.naver.com/news.nhn?oid=109&aid=00045741662020년 기자회견에서 사과했던 강정호. /OSENDB[OSEN=고척,길준영 기자] 키움히어로즈가 강정호(34)의 복귀를 추진한다.키움은 18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강정호에 대한 임의 해지 복귀 승인을 요청했다. 구단은 임의해지 복귀 승인 요청에 앞서 강정호와 22시즌 선수계약도 체결했다.&rdqsports.news.naver.com 계약 소식을 뒤늦게 들었다는 홍원기 감독은 이런 말을 남겼다.솔직한 개인적 심정으로는 그 선수가 그동안 야구에서 쌓아온 명예가 한순간에 실추된 것이 야구 선배로서 안타깝다.홍원기 감독 (2022. 3. 19. 스포츠춘추)
4) 언론의 호된 비판이 전해지자 난리가 났다. 야구팬들의 여론은 여전히 싸늘했다. 물론 각자 생각은 다를 수 있다. 충분히 오랜 시간을 속죄했으니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다른 음주운전 선수들도 펄펄 뛰며 큰돈을 벌고 있는데 유독 강정호에게만 가혹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다. 일부 키우는 팬들은 단순히 전력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내가 좋아했던 스타 선수를 환영하는 마음 자체를 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반적인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아 보인다. 판단은 개인에 달려 있다. 강요할 수 없어
언론의 반응은 어떨까. 사실 그동안 구단이나 선수를 강하게 비판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언론인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관계를 쉽게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해한다 근데 이번에는 달라 히어로즈라서 그런지 강정호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강정호 복귀 소식이 알려진 뒤 상당한 비판 기사가 쏟아졌다. 제목부터 내용까지 꽤 강하다.
개막 전 똥쌌다 강정호 리스크에 야구계 전전긍긍 https://sports.news.naver.com/news.nhn?oid=410&aid=0000854773 분위기 좋았는데 똥 싼 격. 키움 히어로즈의 구단 이기주의에 프로야구 전체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복귀한 것은 강정호(35) 때문이다.키움은 18일 오전 강정호와의 계약을 전격 발표했다. 음주운전 전과 3범인 강정호는 야구계에서 금지어와 비슷한 인물이다. 2년 전에도 히어로즈 복귀 시도했지만 극렬한 반대야… sports.news.naver.com – 전과3범 복귀 “팬 안중없이 야구점 카르텔만 중요한가” https://sports.news.naver.com/news.nhn?oid=410&aid=0000854950 키우는 히어로즈 이기주의가 야구계를 야구장으로, 야구인들을 야구광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음주운전 전과 3범인 강정호(35)의 복귀를 위해서다. 팬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강한 비판이 나오는데도 모른 척 일관하고 있다.키우기의 강정호 복귀 추진이 2022시즌 개막을 앞둔 프로야구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양육은 18일 한국…sports.news.naver.com 강정호와 손잡은 ‘키움의 선택’, 10개 구단의 ‘짐’이 된 https://sports.news.naver.com/news.nhn?oid=144&aid=0000800487 [스포츠경향] 육성이 다시 영입한 강정호 이석우 기자 그렇죠. 그게 법으로는 더 이상 제재할 수 없는 겁니다. KBO 규약에서도 그렇고.근데 여기는 법정이 아니잖아요. 다른 가치가 필요한 스포츠는 아니에요 한국 정서상 가능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걱정됩니다.” 음주운전 3회전 전력의 강정호와 프로야구 육성 sports.news.naver.com ‘음주왕국’ 강정호→송우현도 재스카우트 검토, ‘빌란 구단’을 표방할지 https://sports.news.naver.com/news.nhn?oid=109&aid=0004575001 ‘키우는 히어로즈’ 시절의 송우현 OSEN DB(OSEN=고척길준영 기자) 키움 히어로즈가 강정호(35)의 복귀를 추진하면서 송우현 등 다른 선수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키움은 18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강정호에 대한 임의 해지 복귀 승인을 요청했다. 구단은 임의해지 복귀 승인 요청에 앞서 강정호 sports.news.naver.com KBO 음주운전 올스타 라인업 전 빅리거 2인 초호화 https://sports.news.naver.com/news?oid=109&aid=0004575193 메이저리그 시절 강정호(왼쪽)와 추신수, 2016.05.29/OSEN DB(OSEN=이상학 기자) 강정호(35)의 KBO 리그 복귀에 찬성하는 극소수 의견이 있다. 이들의 주장 중 하나는 다른 음주운전 선수들은 다 뛰는데 왜 강정호만 안 되느냐는 것이다. 이중 스탠다드에서 볼 수 있다….sports.news.naver.com
5. 뛰어난 야구선수 강정호는 그동안 활약했다. 국내는 물론 MLB에서도 실력을 입증했다. 실력과 함께 상품성도 있었다. 인기도 높았다. 함께 뛰었던 피츠버그 선수도 한국에서 유명해졌다. 리그 MVP 해적 선장 앤드루 매커친(밀워키 브루어스), 외야수 스털링 마르테(야쿠자현재 뉴욕 메츠), 포수 프란시스코 사베리(역시 야쿠자) 등이 떠오른다. 강정호가 도대체 얼마나 야구를 잘했기에 지금 이렇게 난리인지. 간략하게 살펴보자.
KBO리그 2차 8번으로 현대 유니콘스에 지명된 강정호는 2006년 KBO 리그에 데뷔한 뒤 2014년까지 총 9시즌을 뛰었다. 현대가 사라지고 히어로즈가 나타난 2008시즌부터 주전들을 도약시키며 발군의 활약을 펼쳤다. 다음은 KBO 리그 통산 성적이다. 누적 성적도 좋고 비율 스탯도 뛰어나다. 게다가 수비 부담이 큰 유격수에서 뛰었다. 10, 12, 13, 2014년 유격수 골든글러브까지 수상했다. http://www.statiz.co.kr/player.php?opt=0&name=%EA%B0%95%EC%A0%95%ED%98%B8&birth=1987-04-05종합 연도별 그래프 날짜별 상황별 Playlog상세 분석 연봉 스탓토우이키 주요 기록년도 팀인 PG타석 타수 득점 안타 2타 3홈런 타점 도루 도루 도루 도루 도루 볼넷 볼넷 볼넷 볼넷 4삼진 병살타 슬픔 비율 WAR*WPA타율 출루 장타 OPSwOBAwRC+베스트 2012넥센 25SS1273201925137136 0.973 0.438 179.88.23통산 9넥센 24.0 SS9…www.statiz.co.kr경기 안타 홈런 타점 도루 볼넷 볼넷 삼진 병살 9029161395455138750601100타율 출루율 장타율 OPSWAR0.298803830.5040.88635.54MLB(피츠버그) 미국에 진출한 강정호는 총 4시즌을 뛰었다. 제대로 시즌을 소화한 것은 2015년과 2016년뿐이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지 않고 빅리그 생활을 계속했다면 더 훌륭한 성적을 남겼을 것이다. https://www.baseball-reference.com/players/k/kangju01.shtmlCareer: 46 HR, .254 BA, 144 RBI, 3B/SS, Pirates 2015-2019, b:R/t:R, born in South Korea. 1987www.baseball-reference.com 경기 안타 홈런 홈런 타점 도루 볼넷 삼진 병살 2972334487532239
‘getty images’ 성적 예상 강정호가 뛰어난 선수였던 게 확실하다 하지만 올해까지만 쉬고 2023시즌에는 뛸 수 있다. 이제 나이도 많고 공백도 길다. 아무리 정신력이 강해도 이런 상황이라면 마음의 부담을 극복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야구에서의 타격은 매우 섬세한 기능이다. 과연 강정호는 어느 정도의 성적을 낼 수 있을까. 복귀 여부를 따지는 것과는 별개로 야구팬이라면 호기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다. 의견은 엇갈린다.
그는 우선 키우는 것에 대해 강정호의 성적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다. ‘팀 성적에 도움이 안 되는 선수를 이 논란을 무릅쓰고 영입?’ 환영하는 사람보다 욕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일을 저질렀을까.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재능 있는 선수라 의외의 활약을 할 수도 있다 실제 키움이 내년도 강정호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과연 결말은 어떨까.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혀 모른다. https://sports.news.naver.com/news.nhn?oid=529&aid=0000062280 전성기의 강정호는 추신수, 이대호, 이승엽과 비교가 될 정도로 훌륭한 타자였다(사진=스포츠춘추DB). [스포츠춘추=고척]육성히어로즈는 18일 강정호와의 계약 사실을 전하며 기량, 성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1년간의 유기 실격 처분이 끝나는 내년에 37세가 된다는 점과 4년간의 공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돌아와서도 전성기 정도인… sports.news.naver.com
6. 약식기소와 1심 재판야구선수 강정호에 대해 긴요하게 조사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모든 논쟁의 원인은 무엇인가. 강정호에 대한 징계, 그리고 징계의 원인이 된 음주운전이다. 징계 수위가 타당한 것인지, 징계 소화 후 경기 출전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육성구단의 강정호 뒷바라지는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모든 일은 강정호가 저지른 일을 봐야 안다. 이럴 땐 판결문을 봐야 한다. 강정호와 키움 구단에 대한 감정과는 별도로 사법부에 의해 인정된 사실만을 객관적으로 보자.(재판정보와 판결문 내용은 비밀자료가 아닙니다. 모든 것에 공개됩니다.)
▲검사 약식 기소=사실상 강정호는 재판을 받지 않을 수도 있었다. 중학교 동창과의 운전기사 바꿔치기 얘기가 아니다. 검사는 강정호를 약식기소(약식명령 청구)했다. 강정호를 법정에 서지 않고, 즉 공판절차를 밟지 않은 채 벌금 1,500만원을 내라는 법원에 청구한 것이다. 검사는 강정호의 행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만약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내리고 강정호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법정에 서지 않고 벌금형이 확정됐을 것이다.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렇게 갈 뻔했네 변호사가 일을 잘했어.
법원에 따라 정식 재판으로 넘기자만 변수가 있었다. 법원은 검사와 생각이 달랐다. 법원은 약식 절차로 끝낼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강정호를 법정에 세우지 않고 서류만으로 벌금형을 내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약식 절차에서는 벌금 구류 과료가 가능하지만 정식 재판에서는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도 가능하다. 처음이 아닌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고, 중학교 동창과 운전자의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피고인 강정호는 법정에 서게 됐다.
피고인 강정호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조치)으로 기소됐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중학교 동창생은 범인도피로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았다. 공판은 단 1회 열렸다. 2017. 2. 22. 1회 공판기일에 변론이 종결되었고, 곧 3.3.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들이 자백하고 별다른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은 양형이었다. 그러나 1심은 강정호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강정호가 기대했던 결과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주문 피고인 강정호를 징역 8월에, 피고인 A(중학교 동창)를 벌금 300만원에 각각 처한다.피고인 A씨가 위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상의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단, 피고인 강정호에 대하여는 이 판결의 확정일부터 2년간, 상기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71심 판결문 확인 판결문에는 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 차근차근 살펴보자.
음주운전 전과 「2009.9. 10.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7.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이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었다. 강정호는 벌써 두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다. 두 번 다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할 시기였다. 단 두 번 모두 약식 절차였기 때문에 법정에 서지는 않았다.
3번째 음주 운전”피고는 상기대로, 도로 교통 법 제44조 제1항을 2차례 일으킨 자, 2016.12.02:48경 서울 강남구 영동 대로 OOO에 있는 OO식당 앞 거리에서 같은 구 OO에 있는 OO호텔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4%술에 취한 상태에서 BMW승용차를 운전했다.”
“피고는 2016.12.02:48때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영동 대로를 봉은사 역 방면에서 삼성 역 방면으로 편도 7개 중 7차선을 타고 가다가 삼성 역 거리에 이르러서 우회전해서 교통 섬을 지나가는데 위와 같이 술에 취해서 제동 및 조종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에서 교통 섬상의 가드레일을 피고의 승용차 앞 부분에 정면 충돌했다. 그 결과 가드레일과 피고의 승용차의 파편이 낭자하고 반대편 차로에 정차 중이던 OO가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의 왼쪽 문 부분과 OO가 운전하는 에쿠스 승용차의 창문 유리 및 왼쪽 펜더 부분 등이 파손됐다.결국 그는 이런 업무상 과실로 인한 가드레일 등의 도로 시설물을 수리비 6,656,606원, 상기 택시를 수리비 500,000원, 상기 택시를 수리비 8,700,000원 상당하는 등 훼손해도 즉시 정차하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났다.”
다행히 죽거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당시의 영상을 보면 지금도 아찔하다. 충분히 누군가가 사망했다. “매우 위험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55&aid=0000482045<닻>시즌을 마치고 귀국한 메이저 리거 강·(박종호)선수가 음주 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나다가 경찰에 체포되었어요 운전자를 변질시킨 정황도 드러났습니다.원·존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오늘(2일)새벽 서울 삼성 역 인근”news.naver.com”운전수의 바꿔치기가 끝나지 않다. 운전자 바꿔치기도 시도했다”피고인 A는 강·(박종호)과 중학교 동창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중략)씨 A는 상기 사고 당시 탑승자로서 강·(박종호)이 상기의 죄를 저지른 사실을 알면서 이날 02:57경 호텔 주차장에 대해서 온 서울 강남 경찰서 ○ ○ 파출소 소속의 경위 OO에 자신이 교통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확보하고, 이날 03:30경 서울 강남 경찰서 사무실에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OO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이에 의한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A을 도피시켰다.”
▲ 양 형의 이·유=중학교 동창생은 생략하고 강·(박종호)만 잘 보면 다음과 같다.”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벌금형으로 2번 처벌을 받는 이외에는 특별히 범죄 전력이 없고 교통 사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있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다.
그러나 ① 음주 운전은 교통 사고로 이어지는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이런 점을 감안하고 도로 교통 법은 반복 음주 운전을 한 자를 특가 처벌한다는 점, ② 씨가 과거에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된 경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 ③ 이 경우 단순히 음주 운전을 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교통 사고를 일으키고 그 사고 피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④ 이 사건으로 파손된 점,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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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심 재판검사와 중학교 동창은 항소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동창에게는 벌금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강정호는 항소했다. 비록 집행이 유예되더라도 징역형은 선수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었다. 항소 이유는 양형 부당했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2심 절차가 이어졌다.주문 피고인의 공소를 기각하다.항소심에서도 공판기일은 한 차례 열렸다.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운지를 따지면 되므로 복잡한 재판이 아니었다. 그리고 2017년 5월 18일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결론은 공소기각이었다. 원심의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양형 이유 항소심은 1심 판결 이후 추가된 사정까지 감안했다. 판결문을 살펴보자.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 2회 이외의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2015. 경주일고 야구부, 부산야구협회 등에 기부활동을 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OO’라는 후원단체를 만들어 2017.1. 경사회복지법인 한국심장재단에 3,000만원을 기부한 것을 비롯해 정기적인 후원과 기부활동 등을 계기로 ‘OO’라는 후원하기 시작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정상적인 후원활동을 시작하였다.
다만 이 사건의 범행으로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가드레일 등의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고 반대 차선으로 건너 그 파편이 낭자하고 반대 차선에서 정차하고 있던 택시의 왼쪽 문, 에쿠스 승용차의 유리 등을 손괴 해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안 좋은 점, 이 사건의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4%로 낮지 않은 점, 피고가 도로 교통 법 위반(음주 운전 벌금)죄로, 09년 9월. 할 수 없는 것이 실증된 결과 일반 예방적인 관점에서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응분의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당 정도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킨 교통 사고를 내면서도 정차하고 사고 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당시 숙소 호텔에 그대로 오르고 탑승자이던 중학교 동창이 교통 사고를 냈다처럼 출동한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을 했지만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피고인이 운전하다 적발되자 그때부터 용의자로 수사를 받게 됐다.
먼저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원심에서 이미 양형에 반영되었거나 이미 존재하고 있던 양형조건으로서 이를 항소심 양형심리과정에서 새로 발견된 양형조건으로 볼 수 없고, 원심 판결 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큼 특별한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동기, 범행전후의 정황 등이 나타난 원심 판결 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큼 특별한 사정변론 유예로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의 양형 선고연기에 따른 형량 변론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있다.”
강정호 측 주장처럼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후 미국 취업비자 발급이 거부되면서 메이저리그 활동에 차질이 생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런 이유만으로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정호는 상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5. 26자로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집행유예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 없이 유예기간 2년이 지났고 이로써 형 선고는 효력을 잃었다.(형법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9. 마무리가 모든 혼란의 시작인 그 사건의 판결문을 살펴봤다. 복잡한 법적 쟁점은 없어 판결문은 짧았다. 하지만 야구장에 미친 영향은 막대하다. 팬들에게 준 충격도 상당했다. 당시 있었던 일을 가감 없이 객관적으로 알아야 편중 없이 판단할 수 있다. 거기서 판결문을 조사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스포츠를 좋아한다. 스포츠 업계에 종사하지는 않지만 열성적인 소비자다. 종목을 불문하고 좋아한다. 직접 경기장에 가서 관전하고 지갑도 연다. 특히 인천 사람으로서 삼(미), 청(보), 태(평양)의 역사를 현장에서 함께 했다는 자부심도 있다. 현대 유니콘스 인천 연고팀 첫 우승 당시 도원구장에 있었다. 계속 스포츠를 즐기고 싶다. 기분 나빠하지 않고, 즐겁게 즐기고 싶다. 소비자로서 그 정도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어떤 상황에서도 팬들의 의견이 구단과 단체의 의사결정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믿는다. 그것이 모두에게 유리하다고 확신해.
한편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특정인을 비난하는 글이 아니다. 특정 구단의 판단을 지적하는 글도 아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비판은 더욱 그렇다. 대중에게 판단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글이라고 믿고 있다. 판결문과 재판 정보는 누구에게나 공개된다. 비밀정보가 아니다. 단지, 판단은 각자에게 맡긴다. 얼마든지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
음주운전은 아주 큰 실수다. 그것을 반복하면 더더욱 용서받지 못한다. 운전기사를 바꿔치기한 것은 죄질을 더 나쁘게 했다. 사고 후보의 태도도 대중의 눈높이에 훨씬 못 미친다. 한편 그와 동시에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어려운 질문을 던진다. 법적 책임과 사회적 도덕적 책임은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용서하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다른 선수들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누구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누구는 영원히 뿌리쳐야 하는지, 그 기준은 여러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아도 방송에 문제없이 등장하는 스포츠 스타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오래 전 일이라 이사해야 하는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하차를 요구해야 하는가. 복잡하고 어렵다 그리고 매우 민감하다
필자는 정답을 모른다. 많은 스포츠팬과 함께 걱정스럽다. 다만 한국 프로스포츠가 사회 구성원들에게 더 큰 즐거움을 주고 산업적으로도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너무 큰 기대일까.
말이 나온 김에 아래 주제와 관련된 판결문의 내용도 바로 소개하려고 한다. 결국 이장석 전 대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판결이 흥미진진하다. 어떻게 알기 쉽게 전해야 할지 고민이다.
재판방청-옥바라지→대주주 아바타에 전과자 해금이 단장 결정 황우롱꽃 https://sports.news.naver.com/news.nhn?oid=117&aid=0003586113 마이데일리=이석희 기자 가장 중요한 건 내년에 강정호가 37세다. 야구 인생에서 후회가 남지 않도록 기회를 주고 싶었다.키움 고형욱 단장이 음주뺑소니 전과 3범인 강정호의 임의탈퇴 해제 신청을 한 뒤 기자들에게 밝힌 내용이다. 야구인 선배로서 고뇌에 찬 결단인 셈이다.또 이장석씨는 최대주주 sports.news.naver.com
“https://blog.naver.com/s on sooho/222634844933명들은 언제나 마지막을 기억한다.(장·원준 두산)의 순서 1. 이·정통 은퇴 2. 천재 투수 임·성동 3.91년 LG의 blog.naver.comhttps://blog.naver.com/sonsooho/222646462130아우 유선, 유유 착한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다,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1)쇼트 트랙 실격 죽음, 인과응보가 1회전 blog.naver.comhttps://blog.naver.com/sonsooho/222659232045내 안의 작은 아이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외쳤다. When I have to make tough decision…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