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대호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이 전문 변호사를 배치하고 교통사건 전담팀을 발족시켜 많은 상담 문의를 받고 있으며 담당 변호사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양형에 대한 법률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양형제정의 취지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형량은 언론에서 말하는 윤창호법이라는 명칭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2018년 윤창호 자녀가 피해를 본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형량을 가중처벌하자는 취지의 특별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상해에 그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런 설명을 드리면 신문에서 윤창호법 위헌이라는 뉴스를 들었다고 자주 반문하시는데요. 위헌 부분이 나왔던 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가중처벌을 하는데 있어서 ‘2회 이상’이라는 규정이 윤창호법 제정 이전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포함하는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나타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재범된 경우가 아니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초범의 경우에는 유리한 양형 사유로 선처되지만 재범 이상의 경우에는 가중처벌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추가로 덧붙일 것은 없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형량은 실제로는…. 위에서 제정 취지를 설명하면서 처벌받는 형량이 어떻게 제정되고 있는지를 설명한 내용을 보고 심장이 두근거린 분들이 많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무기징역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형량은 최대 8년 정도, 그리고 뺑소니의 경우는 최대 10년 정도로 권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징역의 형량을 더 적게 받는 것, 그리고 최대 집행유예로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자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 변론 전략을 설립하고 입증하며 결과를 얻는 것이 변호인의 역량이라는 것을 조언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양형 합의 최우선 공탁 차선
교통사건에서도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양형 사유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많은 피의자,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활하지 않아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 측에서는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특히 사망사건으로 사건이 최악이 됐다면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로 인해 불편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합의가 최대 유리한 양형 사유이므로 변호인을 통해 적절한 배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액을 터무니없이 낮게 불러 피해자 측의 탄원서가 오히려 법원으로 날아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변호인을 통해서도 합의가 원활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선책으로 공탁이라는 방법을 진행해주세요. 일반적으로 공탁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피해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정보를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열람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고 공탁을 위한 인적사항 정보를 대리하여 받아 이를 피고인을 위한 공탁제도 이용을 도울 수 있습니다.그러니까 피해자 측과 합의할 수 없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교통 사건 전문 변호사의 마지막 조언
항상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개개인이 처한 상황과 각 사건에는 각기 다른 특이점이 있으므로 속단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본 한 줄의 정보만을 믿고 안이하게 대처하기도 합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형량이 높은 만큼 최대한 선처를 받아 형량을 줄이는 데 목표를 둬야 하므로 일반인 혼자 대응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여 징역을 피하라고 조언합니다. 당사의 법무법인 테헤란이 지금까지 수많은 교통사건의 감형처분을 받았음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그 실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오대호 변호사였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