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아 변호사 1:1 상담법률게시판 안녕하세요 최윤아 변호사입니다. 제 잘못이 아니더라도 억울하게 고소…blog.naver.com
한순간의 일탈이 평생 고생하고
지인들과 마시는 술 한잔에 행복을 느끼거나 일상의 스트레스를 푸는 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이런 행복감 때문에 평소 자신의 주량을 넘는 과음을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큰 문제는 음주 후 음주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은 경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상황이 지속되면서 윤창호법이 만들어져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를 타인을 해치기 위한 행동으로 간주해 처벌을 더 무겁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짐과 동시에 사회적 분위기가 음주운전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상태라고 했습니다.이처럼 음주운전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흐르고 있지만, 모르는 사이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다 아는 사실이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인 이유로 해당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변호사는 거듭 강조했습니다.
술을 마셨지만 괜찮다며 운전대를 잡고 운 좋게 여러 번 적발되지 않아도 될 수도 있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단속에 걸릴 날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어떤 행정처분을 받을까.
음주상태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타인의 재산, 공공기물을 파손하여 손해를 입히기도 합니다.최근 한 연예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변압기에 부딪힌 사고가 있었지만 이런 상황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음주운전 시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 가능한 최소 수치는 0.03%라고 했어요.소주나 맥주를 한두 잔 정도 마시고 1시간 정도 만에 핸들을 잡았을 때 나타나는 수치입니다.소주나 맥주를 한두 잔밖에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1시간이나 있었는데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을 보면 음주 상태에서의 운행에 있어서 한국은 엄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과거 최소 처벌 기준이 0.05였지만 최근에는 0.03으로 그 기준 수치가 강화된 것을 고려하면 한국이 음주운전에 상당히 엄격해진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0.03% 이상 적발될 경우 100일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이뤄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0.08% 이상의 수치가 나오면 정지가 아닌 취소가 이뤄져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취소가 이루어져 앞으로 1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면허를 재취득하려면 음주운전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만약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 사망 건수는 상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그러던 중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은 직업적으로도 운전을 금지, 이러한 면허정지 및 취소처분이 경제적 손실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부분에서 생업을 포기하게 되면 부양가족의 경우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습니다.이러한 처벌을 구제받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을 요구하거나 음주운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소송의 경우는 행정심판이나 이의제기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에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음주운전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데 제 경우가 음주운전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가 가능한 경우인지부터 판단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음주운전 초범인지 재범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고 수치가 얼마인지에 따라 구제 가능성이. 만약 음주운전 초범이 아니라 재범이라면 음주운전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소송의 재범률이 매우 높아 아쉽게도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판결을 유리하게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생계 위협이나 부양가족 부양을 위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가 있으면 생활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부분을 소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취소 결과가 나온 후 일정 시간 내에 신청되지 않으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 누구보다 빠른 대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음주운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은 술을 전혀 입에 대지 않는 것인데, 그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죄를 심각하게 보다가 선처가 되지 않고 바로 수감되는 등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안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관련 법 전문가에게 조속히 도움을 요청하여 어려움에서 벗어날 것을 권한다고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 문정법조프라자 2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