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첫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았습니다.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을까요?실제로 전화 상담을 접수했다
안녕하세요 김앤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인사사고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요즘 많아졌어요.
제가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하고 쌓아온 성공 사례를 보고 연락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음주운전 인사사고 사건처럼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맡게 되면 늘 줄타기를 하듯 긴장하곤 합니다.하지만 음주운전 사건의 당사자들은 기소되고 검사의 구형을 받고 나서야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검사가 구형하는 형이 모두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통상 구형에 절반 정도는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처럼 사법기관에서는 음주운전 인사사고에 대해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지만,
이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음주운전으로 감옥에 간다?’ ‘라는 다소 안이한 생각과 뒤늦은 행동으로 법정 구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렇다고 죄질이 나쁜 음주운전 사고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쉽지는 않죠.
후술하는 음주운전 인사사건 사례처럼 사건을 철저히 분석한 뒤 완벽한 대응이 이뤄져야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음주운전 인사사고로 실형을 구형받고 서둘러 변호사를 선임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께 ‘빨리 대응해야 한다’, ‘방문부터 하라’는 명백한 영업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수임 목적이 아니더라도 의뢰인분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예상 형량이나 수임료 등에 대해 가감없이 이야기하고 있으니 부담없이 하단 링크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검증된 실력으로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대표변호사…blog.naver.com 서울대 경제학과/사법시험 52회 합격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600여건의 도로교통사건 진행 경험 누적 사건 수 4244건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경찰서 징계위원 음주운전 3.4.5.6회 사건 벌금, 집행유예 선고를 이끈 경험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사건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로 이끈 경험
음주운전 인사사고로 징역 4년을 구형받은 실제 사례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므로 익명으로 각색하여 포스팅을 진행합니다.의뢰인은 이미 3번의 음주운전으로 2번의 벌금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받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교묘치상 혐의로 형사입건되고 검사로부터 4년의 실형을 구형받았습니다.인명피해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가 예상되는 처벌 정도는?음주운전 인사사고 사건은 음주운전과 교묘치상 범죄가 경합하여 처벌됩니다.
해당 사건 의뢰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였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특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경합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의뢰인은 기존 3차례 음주운전 전과 외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김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 사건에 착수한 저는 단순히 ‘잘못됐다’, ‘한 번만 봐달라’는 취지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형법상 명시된 양형 참작 요소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요청하면서 형법상 명시된 양형상 참작 요건을 모두 충족했습니다.뿐만 아니라 연락을 받지 않는 피해자에게 진심을 담은 편지를 쓰면서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는 저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침내 마음을 열고 법원에 처벌 불가 의사를 밝혀 주었습니다.
음주운전 인명사고 사건 집행유예 선고 형법상 모든 감형 요건을 주장을 받아들인 해당 형사재판부에서는
검사 측이 징역 4년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김 변호사가 정답인 이유 같은 변호사라고 해도 모두가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음주운전 인사사고 사건과 같이 대부분 범죄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는 취지이므로,
첫 번째 경찰 조사를 제외하면 별다른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재판에서도 첫 공판 이후 바로 선고가 내려집니다.그렇기 때문에 양형참작 요건을 빨리 파악하고 유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장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는 방식으로 법원의 선처 판결을 준비해야 합니다.
나는 600건 이상의 도로교통사건을 진행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의 보다 빠르게 파악하고 행동하여 음주운전 인사사고 사례에서 항상 성공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글을 마치고 최근에는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해도 잘못된 대처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뒤늦게 후회할 것이 아니라 사건 초반부터 저와 같은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이러한 음주운전 사고로 저 김민수라는 변호사와의 사건 진행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 나의 업무철학을 확인하시고 수임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걸린 형사 사건, 당신은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킴앤파트너스…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