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의 형량은 가볍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법률로 규정된 위법 행위는 광범위합니다. 일상에서 모르고 지나간 부분도 법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범하게 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아실 거예요. 그 중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사고가 증가하고 인명 피해까지 생기게 되면서 그 규정은 더욱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형법에 따라 술에 취해 운전하는 것은 위법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 군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차에 치여 목숨을 잃는 사고로 이름을 따와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형량이 매우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알코올 기준이 강화된 것은 물론 3진 아웃 제도에서 2진 아웃으로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적발 수치와 처벌 수준을 살펴보면 0.03~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0.2 이상이라고 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000~2,000 이하의 벌금형이죠. 그런데 단순히 운전뿐만 아니라 사고까지 발생하게 되었다면 그 처벌을 형사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특정위법행위 가중형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술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를 운전해 인물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복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복역에 처한다’고 규정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일 도로상에 문제를 일으켜 구호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도망치거나 의도적으로 피한 경우 이 법에 따라 타격을 입은 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타격을 입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강제노동복무에, 타격을 입은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위에는 1년 이상의 유기복무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형량은 위에서 보신 것처럼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물의를 일으켜 처벌받을 처지에 있다면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하여 응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양형에 대해 고민하다가 뒤늦게 법률상담을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결과 대응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적 조력을 구하는 것이 긍정적인 해결이 됩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유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특정 위법행위가 중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8년의 노역 복무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 이르러 A씨는 목숨을 잃은 피해를 입은 사람의 가족에게 보내는 사과 편지를 유족의 대리인에게 보내기도 해 유족들이 보상금 용도로 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유족들은 더욱 무겁고 형에 적합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타격받은 사람의 가족은 A씨의 형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상이나 반성문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들어보면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정도의 조건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수도권 한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를 넘는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몰다가 유학생 여성 양 씨를 차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에서는 라식수술을 한 상태라 한쪽 안구에 렌즈를 끼지 않은 상황에서 반대쪽 눈에 장착한 렌즈가 순간적으로 옆으로 돌아가 당황해 양씨를 볼 수 없었던 상황을 고려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본 항목으로 타격을 입은 이씨가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게 되는 참담한 결과가 생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타격받은 자 양씨 유족의 충격과 고통, 슬픔은 헤아릴 수 없다. 피해를 입은 사람의 유족과 친구·동료들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검찰 구형보다 수많은 8년의 노역 복무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물의를 일으켜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형량을 받을 위기에 처할 경우 법률상담을 하여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형량은 가볍지 않습니다. 실제로 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물론 자신이 심각한 상황까지 초래하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에 대해 책임과 죄를 지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 상황에 대해 과도한 처벌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면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