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부동산 뉴스 비평 2019년 5월 6일 교통사고로 28세의 나이로 #한지선이 사망했다. 결혼한 지 두 달밖에 안 된 시기의 사망이다. # 인천공항 고속도로 사망사고였다. 고속도로 한복판에 정차한 뒤 하차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당시 활동하던 젊은 나이에 사망했다는 이유로 사망 직후에는 한지성을 추모하는 여론이 대부분이었으나 한지선이 사고 전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론은 비판적으로 변했다.2021년 현재는 음주 사망 사고가 매스컴에 화제가 되었기 때문에 음주 운전이 잇따라…퇴출, 또는 개욕을 얻어 ‘마음껏 먹기’가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되었다.
인지도가 있는 배우는 아니었지만 당시 사망 상황이 의문을 불러일으킨 사고여서 눈길을 끌었다.도로 한가운데서 2. 아무리 술에 취해도 상식 중의 상식인데 도로에서 내렸고 3. 남편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인데. 4. 사고 후 남편을 말하는 듯한 진술태도가 그랬다.하지만 오전 4시 가까운 고속도로 위에서는 대개 멈춰 섰다 토하고 소변을 보기 위해 정차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 오판에 의한 사고라고 할 수 있다. 고속도로라지만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초보자의 이른 아침이면 경계심이 뚝 떨어져 적당히 막으려는 욕망이 더러 생기기도 한다.
하물며 하이트가 쏠린다면 갑자기 멈출 가능성은 충분하다.
오히려 뒤따라온 차량 전방주시의 태만이 더 큰 사고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택시가 부딪친 것이 악의적이다.택시운전사들은 언제든 상대방의 법 위반이 발견되면 고의로 들이받아서라도 사고를 내서 병원에 입원해 보험료를 받으려는 것에 사활을 걸기 때문에 차라리 택시운전사의 중과실이나 살인미수를 생각하면 어땠을지.는 생각마저 든다. 여러 번 당해보면 그들의 속성을 알 수 있다.
가로등조차 밝은 도로에서 차를 찾지 못한 것은 거의 사기나 다름없다.참고로 택시운전사, 택시를 믿어서는 안된다. 빈말이 아니다.
유턴하는 네 차, 신호위반을 하는 네 차를 늘 노려본다. 고의로 부딪치므로 덤프트럭과 택시 옆에는 아예 지나가지 말라는 선조들의 충고가 효과적이다. 택시운전사의 추돌…의심스럽게 마치 거짓말처럼 들린다.그런데 이 사건은 남편의 음주운전 방조가 법률적 평가를 받았다.어떻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피할 수 있었을까.
2021년 5월 14일 2년 전 발생한 이 사고의 남편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일단 직업은 변호사니까 당연히 일단 봐줘야지. 검찰 측에서도 사회적 이슈 사건이었으나 비공개 심의회에서 비공개로 간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검찰은 기소유예, 즉 기소도 하지 않았다.조국 일가가 여러 사람 살았다.
일단 피의자의 인권이 한층 고양된 한국에 살게 됐기 때문이다.
뭐, 그럴지도 모르지만, 중요한 요령을 얻을 수 있으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최근 강조되고 있는 음주운전 방조죄에 관한 것이지만 치킨 사장의 오토바이를 역주행하다 숨지게 한 사건인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관련해 크게 방조죄 논란이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것도 벤츠, 한지성 사망사건도 벤츠다. 벤츠가 문제다.
허리띠가 풀리면서 차 안에서 무슨 행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했다.#을왕리벨트 #을왕리동승자
처벌받지 않는 노하우를 알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법을 아는 남편의 잔꾀가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이상한 사고가 아닌 소변을 서두르려면 일단 끊어야 하지만 두 사람 모두 5병 이상 술을 지인과 마신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지만 이미 만취 상태여서 도로변에 정차한 것으로 착각해 한 사람은 토하고 한 사람은 소변이 새었으니 도로 한복판에 멈춰선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음주운전 방조 처벌받지 않는 법1. 운전자가 음주한 사실을 몰랐다고 해라.2. 나도 술에 취해서 누가 운전했는지, 술을 마셨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해라.(게다가 식당에서 cctv가 있는데도 부인하라. 어차피 사망한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있다. cctv가 있어도 그냥 물을 마시는 줄 알았다고 거짓말해.한지성 사망사건처럼 운전자가 사망까지 하면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사망자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시키거나 부추겼다고 스스로 자백하지 않는 한 음주운전 방조를 입증하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부인하라.
4. 이 사건에선 남편이 애초부터 아내가 술 마신 줄도 몰랐다고 뻔한 거짓말을 해도 받아들여진다는 거야 참고한 지성은 수사결과 만취상태였고 토할 정도였다.
5. 음주운전 방조가 실제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다6. 음주운전을 억지로 시켰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7. 운전자와 동승자의 관계도 고려해 부부나 가족처럼 서로 음주운전을 강요하는 관계가 아닌 것으로 보이면 자발적인 음주운전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더욱 음주운전 방조였음은 수사기관이 입증하기 어렵다.
8. 술자리에서 아내가 술 마시는 것을 남편이 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입증할 수 없다.9. 나는 친구들과 얘기하다가 몰랐다고 말해라 10.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이 남편이 아내의 음주를 알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11.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적극적으로 방조하지 않으면 절대 처벌할 수 없다.
12. 한국은 음주운전자만 강하게 처벌하고 동승자 방조죄는 처벌이 거의 되지 않는다13. 음주운전을 부추기는 정도가 되면 한국은 처벌하고 그것도 적극적으로 부추기지 않는다14. 다만 음주운전인 줄 알면서도 태워달라고 하는 정도는 현재 처벌하지 않고 있는 15. 이 사건의 변호사인 남편도 이렇게 대응했다. 오줌 마렵다며 아내가 차를 세우고 화장실이 급해 차를 세우고 인근 화단에서 볼일을 보고 돌아오니 사고가 났고. 아내가 고속도로 한가운데에 정차한 이유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고 소변을 보고 오니 사고가 나 있었다.) 또 사고 당일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고 말하면서도 아내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술 먹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모른다고 일관했다.결론 1. 몰랐다고 말해라 2. 1번을 외워라
#음주운전 #음주운전방조죄 #한지성사망 #음주운전방조 #음주운전방조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