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최성욱입니다.
음주운전 반성문과 탄원서가 실제로 감형에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형법 제51조(양형 조건) 4항에는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과태료 산정) 2항에는 질서위반행위 이후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령에서 확인하신 바와 같이 반성문과 탄원서는 실제 감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반성문과 탄원서는 무엇으로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 반성문
- 반성문의 사전적인 의미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심리 상태를 되돌아보는 행위이고, 일상생활에서의 반성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글입니다.
- 음주운전 반성문 역시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한 사실에 대해 자세히 쓰고 어떤 원인으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기술해야 하며, 자신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기술해야 합니다.
- 반성문을 작성할 때 지나친 변명은 삼가야 하며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행위를 할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을 매매하고 결격기간 동안 절대 운전하지 않겠다는 약속(차량매매계약서 별첨시 반성에 대한 진실성이 객관화될 수 있습니다.) 봉사자 등이 될 것입니다.
- 반성문을 가능한 한 손으로 작성하라고 권고하는 이유는 인터넷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글이나 문맥을 사용하면 오히려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반성문은 사건의 전황에 따라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크게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다짐과 각오를 강조하고, 경제적 궁핍 등 어려운 상황을 강조하며 연민을 이끌어내는 형태2) 범법의식에 대한 중요성과 불법행위를 위한 절실한 반성과 한부모 가정 등 자신의 처량한 상황에 대한 선처를 과시하는 형태3) 본 사건을 통해 음주운전의 위험을 깨닫고, 재발방지를 위한 결의와 함께 열악한 개인 상황을 호소하는 형태 4) 음주운전을 통해 음주운전의 불가피성을 통한 자기 어필 동기와 회귀적 반성과 함께 열악한 개인 상황을 호소하는 형태입니다.
2) 탄원서
탄원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공공기관에 사정을 호소하고 선처를 간곡히 바라는 내용의 의사 전달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탄원서는 탄원인과 피탄원인의 인적사항, 탄원취지, 탄원 이유 및 탄원인의 서명 등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피탄원인의 성실한 과거 행적을 바탕으로 행정처분과 행정형벌로 인한 가족의 경제적 궁핍을 호소하는 가족 및 지원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특히 탄원서는 내용을 장황하게 쓰지 않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수신관청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탄원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탄원서는 사건의 전황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으니 크게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의 불가피한 상황이나 긴박한 상황 등에 의해 부득이한 운전이었음을 어필하고, 벌금으로 인한 가혹한 처벌로 인해 피탄원인의 생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호소하는 형태2) 피탄원인의 평소 올바른 인품과 정직한 인품을 적극적으로 어필(필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고, 의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운전하게 되었음을 강조하는 형태(적극적인 고의는 없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언제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반성문과 탄원서는 경찰조사 때 제출하는게 가장 좋아요.경찰 조사시 제출하지 못할 경우 검찰로 사건이 이송된 후에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SB행정사무소는 경찰의 조사 이전부터 반성문 및 탄원서 작성 조력 및 행정심판 청구까지, 각 단계별 음주운전 구제 및 면허취소 구제를 위해 사실관계에 입각한 상황분석과 기존 유사사례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각 개인별 상황별 구제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SB 행정 사무소는 상담→의뢰자 기초 조사서→구제 가능 요인의 도출→구제 요인 증거 자료의 수집→행정 심판 청구서 작성의 순서로 업무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 기초조사서를 통해 구제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정황이나 상황을 도출하고,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구제 확률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주운전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