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제 지름길 행정심판 준비과정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위기에 처한 분들의 문의전화가 많이 오는 요즘입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듯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찰 단속 결과 음주운전면허 취소를 받으시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면허 회복을 위해 문을 두드리게 되는데 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제 방법 중 가장 많은 분들이 시도하는 방법이 행정심판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제의 지름길인 행정심판에 대해 알아보고 준비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주 운전이라는 것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으로, 이것은 법률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음주운전 상태에서는 교통사고 발생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할 정도로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보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기존 0.05%에서 0.03%로 낮춰 더욱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에서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기 때문에 보통 0.08% 이상 적발된 분들이 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제 문의를 해줍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은 수치로 적발된 분들의 운전면허 구제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다소 높게 적발되더라도 아예 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제가 어렵다고 할 수 없고 구제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수치가 높다고 구제시도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상담을 통해 저의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할 때는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면허구제를 돕는 입장에서 사실상 어떤 과정에 의해 음주운전이 이뤄지고 현재 의뢰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아야 구제전략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에 따라서는 생계형 드라이버가 되어 구제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고, 처한 환경이 매우 어려워 선처를 기대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는 일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환경적 어려움을 말해주지 않으면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생계형 드라이버가 아닌데 생계형 드라이버처럼 말씀하셔도 안 됩니다. 어차피 행정심판 청구는 입증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택배기사라서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다는 걸 입증자료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구제가 어려울 겁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제 준비 과정은 우선 상담을 통해 구제 가능성을 체크하고 의뢰인에게 맞는 구제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어필해야 할 부분은 어필하고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은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의뢰인 맞춤형 구제 전략이 세워지면 그 다음에 할 일은 의뢰인이 해야 할 부분인데 바로 ‘자료 수집’입니다. 구제전략에 따라 선처를 원하는 부분, 참작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자료 수집은 의뢰인 당사자가 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이기도 하고 본인에 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관공서나 유관기관에 가서 직접 가져오거나 사진을 찍어오는 등 당사자가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의뢰인이 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 진심 어린 반성문과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경솔하게 음주운전을 한 부분에 대해 반성하는 마음을 담아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인데 어떻게 쓸지 막막할 수 있으니 참고할 수 있는 샘플 자료를 드리면 의뢰자가 자필로 정중하게 심정을 담아주시면 됩니다. 탄원서도 참고가 되는 자료를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주변 지인들에게 탄원의 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아주신 자료를 보내주시면 그때부터는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청구서 작성은 바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작성한 후에도 검토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최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작성된 청구서는 별지와 함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되며 추후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행정심판청구기간은 정함이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접수가 필요하므로 이 기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 과정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받으신 후 의뢰를 할지 말지 결정하셔도 늦지 않으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행정사 상담창구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초기 상담에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담을 줄 필요는 없으니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전화상담 등 편리한 경로를 통해 궁금한 부분, 구제 가능성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더 많은 내용을 보려면 모두 행정사 카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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