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형사전문 이강수 법률사무소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행에 나서 음주운전 대인사고로 이어지고 형사에 연루된 경우라면 피해자 회복과 피해 복구에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소비하게 됩니다.
이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금전적인 부분입니다.
보험에 가입된 상황이라면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 치료비는 물론 사고 수리비, 렌트비, 민사합의금 등 금전적 지출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음주운전 대인사고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적으로 지출하게 되는 금전적 내용입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가 경미한 수준에서 끝나지 않아 피해자가 다소 큰 부상을 입었다면 사안은 상당히 심각할 수밖에 없어 엄벌이 예측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법원의 선처라는 점에서 피해자 합의의 중요성이 상당히 대두됩니다.
법원이 감경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피해자 합의이기 때문입니다.
또 초범이라도 구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대로 혐의에 대처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력 있는 법조인을 통해 사건의 경중을 다투고 그에 맞는 대응방안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피 피해가 반파 이상이 아니라 가벼운 접촉 사고로 인정되는 경우를 기본 전제로 실무 내용을 설명합니다.
초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정지나 취소 수준에서도 높은 편에 속하지 않고 운행거리도 짧은 가운데 피해자도 2주 정도 병원 진단이 예측되는 상황일 경우 형사소송에서 음주운전 대인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가 경미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음주운전 대인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기본적으로 피해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현장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때 사고가 경미하더라도 피해자가 현장에서 구급차로 이송되지 않아 본인 스스로 치료를 원하는 경우가 있으며 반대로 구급차로 이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장에서 이송되지 않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치료를 원할 경우에는 병원 치료가 있었는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라도 경미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책임을 지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처벌은 견디려 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위 수준의 음주운전 대인사고 정도라면 실제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범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면허 결격 사유에 이르지만 높지 않은 상황에서 주행거리는 짧고 피해자 부상 정도는 전치 2주 정도 진단이라면 징역형 중형까지는 선고되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실질적으로 피해자 합의까지 도달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강제적인 부분은 아니라는 점도 언급합니다.
형사소송에서 피해자 합의란 분명히 핵심적인 감경사유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합의할 필요는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안이 경중을 다투거나 선처 등의 처분을 받기 위한 어느 정도의 목적을 이끌어낼 필요성이 있을 때 합의가 요구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속이 강하게 예측되는 경우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으려는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처분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벌금을 부담할 여건도 조성되지 않았다면 합의에 대한 필요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속이 우려돼 이에 대비하기 위해 합의했지만 벌금형이 나오고 벌금액도 크다면 실질적으로 더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여기서 음주운전 대인사고와 관련해서 꼭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연루되면 구속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 사안이 고려돼 결정되겠지만 그 중 구속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 중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면 합의를 하더라도 징역형 선고가 강하게 예측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반대로 경상 정도의 경상이라면 중형이 내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직장 해고나 국가고시, 자격시험 등의 이유로 벌금형을 기대하는 경우입니다.
형사소송 과정에서 보면 벌금형을 받기 위한 기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사건 초기 경찰 단계에 이르기 전에 사전에 합의하여 병원 진단서가 제출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사건이 검찰 송치되더라도 검사 단계에서 약식기소돼 벌금형으로 사건이 끝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로 피해자의 부상 여부는 병원 진단서 제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양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적 요인으로 불리하게 작용해 처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경미한 음주운전 대인사고의 경우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피해자 부상 사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유리한 변론을 펼칠 수 있게 됨으로써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지 않고 음주운전죄와 수피사고 사실로 검찰에 송치돼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경찰 단계에 이르기 전부터 민형사 모두 고려자금 피해자들의 합의를 원만하게 마쳐야 기대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합의가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점 또한 절대 간과할 수 없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도 피해에 대한 보상과 회복을 원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때로는 난항을 겪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과도한 합의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합의 의사는 있으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있어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사건을 다루다 보면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수 천만원의 합의에 도달했지만 진단서가 제출되기도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담당 수사관이 정해지면 향후 발생할 문제나 절차적 과정에 따라 담당 수사관은 피해자에게 진단서 제출을 권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에 빨리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하여 병원 진단서가 제출되는 것을 피하고 이를 통해 사건을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입니다.
일반인에게 음주 운전 대인 사고의 형사 절차를 잘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절차를 알았다면 이미 사전에 합의를 통해 병원 진단서가 제출되는 것을 막고 약식기소되도록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담당 수사관은 피해자에게 진단서 제출을 언급하게 되고 피해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해 이에 응합니다.
이렇게 되면 위험운전치상죄 혐의가 적용되게 돼 구 공판 기소될 공산이 큽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운전치상죄에도 벌금형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구 공판돼 정식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감경을 목표로 양형 이유를 최대한 마련해 최종 판결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식재판에 이르는 만큼 가벼운 접촉사고 등 다소 경미한 음주운전 대인사고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운행거리도 짧으면 충분히 벌금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사건 초기 합의가 어렵더라도 재판 과정을 통한 합의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초조함을 뒤로하고 다시 기회를 잘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대인사고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피해자가 경미한 수준에서 부상을 입었다면 사건은 보다 쉽게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상 정도가 그렇지 않으면 초범으로 합의했다는 유리한 참작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집행유예 이상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에 대비할 필요도 있습니다.
사건 초기라면 더 좋고 이미 경찰 조사를 마치고 진단서 제출까지 진행됐더라도 선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음주운전 대인사고로 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사건부터 조기에 진단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방향을 설정하여 적극 실천해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단순한 취객 운행 사건이 아닙니다.
음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고 게다가 피해 사실이 있어 피해자가 다치고 다쳤습니다.
조속히 법조인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조기 대응 시기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평일 늦은 시간, 주말은 상관없어요.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실 때 언제든지 상담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