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면 알코올 성분이 일시적으로 신체의 기능을 떨어뜨려 적절한 사고방식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신체 변화가 일어난 상태에서 어떤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 올바르게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술을 마신 후에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차를 직접 운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행거리가 짧더라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무고한 피해자까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당연히 해서는 안 될 행동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한 잔만 마셨다는 이유로 단속에 걸리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안이한 판단으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단속에 적발되거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당히 무거운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형사처벌 수위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기준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되게 됩니다. 2019년 법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술 한 잔만 마셔도 단속에 걸려 처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 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마망-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결격기간 동안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행했다면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물론 행정처분도 함께 병과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면허의 정지 및 취소 등이 병과되게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경우 면허 정지되고 0.08% 이상인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이 병과되게 됩니다.
처음에는 1년 동안 면허 정지와 취소가 이뤄지지만 2회 이상 적발되면 2년으로 길어지고 초범이라도 사고를 내면 역시 마찬가지로 2년의 음주운전 결격기간이 주어집니다. 동종 전과가 있으면 3년, 뺑소니나 사망사고를 내면 5년간 자격에 대한 제한이 이뤄지게 됩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것 단순 적발로 범죄행위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사고를 냄으로써 밝혀졌다면 형사처벌의 강도는 더욱 무거워집니다.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처벌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는 만큼 조금이라도 양형 무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금전적인 보상을 통해 피해에 대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아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구제를 위한 절차면허에 대한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음주운전 결격기간이 길지 않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송업이나 택배업 등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이러한 행정처분이 생계의 어려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금이라도 구제를 받기 위한 절차의 진행을 서둘러 주셔야 합니다.
생계적인 부분에서 면허정지 및 취소에 대한 구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자신의 입장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허가 필요한 이유, 과거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경제적인 사정 등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소명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음주운전 결격기간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법리적으로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에 대한 경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나아가면 큰 어려움 없이 원하는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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