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직 업병연구원 대표 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이번 중대 재해법은 과잉 입법이라는 이유로 로펌에서 위헌 소송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로펌이 선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은 세 가지였습니다.-명확성의 원칙위반:처벌하고자 하는 행위와 구성요건이 불명확-비례의 원칙위반:과실의 성격이 짙은데 법정형을 징역45년까지 규정한 것은 과잉입법-책임주의 원칙위반:사고의 인과관계에 따라 책임을 규정해야 하는데, 책임소재가 모호함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인명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중대 재해의 이미지가 사람을 죽이는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만큼 업계에서는 민감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만. 게다가 실수로 문제가 발생한 사고가 다수일 텐데, 징역 최대 45년이라는 수치는 과대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하여 사고의 현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벌법에 관해 산재사고 예방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다면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한 달 동안 발생한 사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이미 1호로 지정됐는지 의심스러운 사건만 6개입니다.
①번째는 경기도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로 사망자 세 명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 사업장의 대표이사를 중대 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한 상태에서 양주 현장 사무실도 가택 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②번째는 성남 판교 신축 공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도중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비상 정지 장치의 철제 와이어가 원인을 모르는 이유로 풀려 자동차 케이지와 작업자가 지하 5층까지 추락했습니다만. 비상 정지 장치는 승강기가 과속하면 카케이지를 정지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와이어가 느슨해져 있어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여수공장에서폭발이발생한사고였습니다. 폭발 사고로 인해 현장 주변에 있던 협력업체 직원 중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열교환기의 기밀 테스트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안전 관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④번째는 창원 소재 에어컨 부품업체에서 세척액에 들어있는 트리클로로메탄 급성 중독자 16명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업장에서의 노출허용기준인(8ppm)의 6배가 넘는 48.36ppm이 나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가택수색을 통해 근로자들이 유해물질 노출을 막기 위해 방독면을 사용하게 하거나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⑤다섯 번째는 동해 공장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한 사고다. 킬린(고온소성시멘트 가마) 설비 개선 공사에 투입되었고, 작업 중이던 그는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했습니다. 4명이 한 조를 이뤄 작업해야 하는 게 원칙이었는데 사고 당시 3명은 장비를 이동하기 위해 자리를 옮겼고, A씨 혼자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⑥ 여섯 번째는 제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대학 생활관 신축을 위해 건물을 철거 중이던 굴착기 운전사가 건물 굴뚝이 무너져 인부 B 씨를 덮친 사고입니다. 운전석에 타고 있던 B 씨는 잔해에 깔려 숨졌고, 중대 재난사고에 해당하는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계획상 44명이 일하게 돼 있어 중대 재해 처벌법의 대상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중대 재해 처벌법은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 2024년까지 법 적용이 유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장에 투입된 인원이 실질적으로 50명을 넘을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적용 제외 사업으로 처벌을 피한 사고가 16건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중대 재해 처벌과 관련해서 문제가 된 사고가 많았습니다. 아직 초반이라 법제상의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누군가의 가족을 잃게 되므로 더 이상 비관적으로 보지 말고, 앞으로 나아지는 모습을 기대해 주세요.그러나 이미 사고가 나서 가족이 입원해 있거나 안타깝게도 목숨이 다른 경우에는 산재 보상을 통해 길을 찾아주세요. 저희 더드림직업병연구원은 각 지방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방문이나 전화연락, 문자상담이 어려우실 경우 방문상담도 가능하오니 언제든지 연락처를 남겨주세요상담 접수 후 원하시는 시간 내에 개별 상담해드립니다. (※ 접수량이 많을 경우 상담이 다소 지연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form.office.naver.com 더드림법률사무소와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이 함께하는 유튜브 채널 더드림TV와 소통하는 카페입니다 cafe. naver.com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11길 53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3층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울산광역시 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