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MT 성희롱을 인정받으면
고등학교생활을마치고대학에입학해서캠퍼스생활의기대를가지고입학하는신입생들이많을것같습니다. 좀 더 넓은 학문을 익히기 위해 가는 대학에서는 입학부터 시작해서 MT, 회식 등 다양한 모임의 장이 있습니다. 이때 억지로 강요당해 참여하게 되면서 거부반응을 일으키게 됐고, 분위기를 억지로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 술을 마시는 등 힘든 생활이 이어져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만약 단체에 나가지 않으면 학생들끼리는 거의 소외될 수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위기를 맞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임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대학에서는 주기적으로 MT를 가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건이 대학의 MT 성희롱입니다. 여러 학과 사람들을 만나 놀러가고, 그 과정에서 알코올을 마시거나 게임을 하면서 음주문화가 이어지고, 대학 MT 성희롱 등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안전 부분의 사고도 있지만, 성범죄도 빈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억울하게 대학 MT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게 된다면 적절한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가해자로 몰린 경우 또는 실제 혐의가 존재하지만 적절한 법적 대응이 따르지 않을 경우 강력한 형사처벌은 물론 성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이 수반되어 다양한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적극적으로 밝혀나가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신속하게 충족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보안 처분이 주어질 경우 특정 기관이나 기업 등에 대해서는 최대 30년간 취업 제한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학생들은 취업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후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 법적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법리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아직 고소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피해자에게 최대한의 사과와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고소가 이뤄진 후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고소를 취하해도 처벌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사건 초기에 사건을 점검하고 법리적 해결을 하면 과도한 의혹이 적용되는 것을 막는 것은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거치는 동시에 효과적인 진술, 법적 대응을 통해 이뤄지는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 MT 성희롱 사건에서 자신이 가해자로서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선처를 받기 위한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혐의를 부정해서는 안 되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의혹이 적용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부풀려 과도한 피해내용을 진술한 경우 또는 조사관이 유도신문이나 강압적인 조사방법으로 개인이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하고 조사를 진행한 경우 자신도 모르게 실수를 하거나 과도한 의혹이 적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수사 분위기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긴장하고 무혐의 인정될 수 있으므로 늦지 않도록 신속히 대응해야 하며, 이때는 법리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 정보를 파악한 후 조사 과정을 진행하면 효과적인 진술이 가능해져 과도한 의혹이 적용되는 것을 막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합의 절차를 진행할 때에도 법률 정보가 필요한 이유는 피해자의 상황에서는 당연히 가해자와의 만남을 피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러한 점을 무시한 채 가해자 본인이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만남을 요청할 경우 협박이나 위협으로 판단되어 공갈 혐의로 추가 고소 및 처벌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기존 사건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보다 강력한 형사처벌을 부추기게 되므로 형사사건에 관여한 경우 합의절차에 있어 스스로 진행하지 않도록 하고 법률대리인처럼 다른 제3자를 통해 합치절차를 진행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