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술 소비량 1위에 음주사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지만 이는 순전히 조상 탓인지 모르겠다.삼국지 위지 동이전(東夷傳)에 보면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음주와 가무를 매우 즐겼다는 기록이 여러 개 기록되어 있으나 5월에 이르러 파종을 마치면 하늘을 향해 차례를 지내고 떼지어 음주가무를 하느라 주야에 그치지 않고 수확 후에도 제천, 행사 후에 밤낮의 음주가무를 즐겼다고 한다.그때는 농경사회에 함께 어울려 파종과 수확을 하다 보면 같이 마시면서 즐겁게 놀았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도 아닌데 왜 술 소비량이 그렇게 많고, 음주운전 사고 또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국민안전처와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하루 평균 136명이 음주운전으로 사상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달 23일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5~2017년), 추석연휴 기간 하루 평균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상자는 82명으로 평소보다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날 한 보험사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3~2017년), 추석연휴 기간 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1위는 음주운전 조사 2명 중 30명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추석도 부산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휴가를 돌아온 장병 1명을 치어 의식불명에 빠뜨리고 4명을 크게 다치게 한 교통사고가 났지만 운전자는 역시 20대였다.얼마 전 네티즌들을 화나게 했던 경기도 양평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20대 여성이 술을 마실 술이 떨어져 편의점에서 술을 사오던 길에 역주행으로 발생한 사고였다.60대 노부부가 운전하던 쏘나타와 정면충돌해 남자는 갈비뼈가 골절되고 소장, 대장, 직장을 절단하는 대수술을 받았으나 사고 후유증으로 숨지고 아내는 고관절을 다쳐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사고였다.음주운전자는 혈중 알코올농도 0.098% 상태였지만 초범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2유로 불구속 수사 후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80시간 외에 선고받지 않았다는 고든 승자 2명 또한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은 것에 화가 난 것이다.이렇게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음주운전 사고는 그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전적으로 법의 경미한 처벌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음주운전으로 일가족 3명을 숨지게 한 사고를 내고도 불과 4년형을 받는 것을 보면 도대체 법 정의가 살아있는지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왜 한국은 술마시다가 저지른 사고에 대해 이렇게 관대한가?음주운전 사고는 고의가 아닌 과실범으로 간주해 대법원 양형기준에 최대 징역 4년 6개월까지 선고하도록 돼 있다.아무리 대형 사고를 쳐도 최대 4년 6개월 이상을 받은 적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도 처벌은 징역 1년 정도만 받을 뿐이다.매년 음주와 운전으로 4백여 명이 희생되는 데이드 음주운전의 재범률은 40%를 웃도는 현실이다.전문가들은 음주운전의 상습성이 문제라고 지적한다.음주운전사 10명 중 2명은 습관적으로 운전하는데 이는 여간해서는 단속에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운전자가 단속에 한 번 걸릴 때까지 평균 26회 정도 음주운전을 했으며 한 운전자는 3년 동안 50회나 음주운전을 했지만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한다.한번의 음주운전으로 패가망신하는 것은 물론 목숨까지 내놓는다면 과연 지금처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수 있을까.미국 워싱턴주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1급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50년에서 종신형까지 처벌하고 있으며 엘살바도르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마자 총살형에 처하고 불가리아 역시 재범일 경우 교수형에 처하는 등 많은 나라가 중형 대우를 하고 있다.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음주운전에 대해서만은 지금보다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말레이시아처럼 곧 수감되거나 노르웨이처럼 재범 시 평생 면허 취득을 불허한다면 음주운전을 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10월은 1년 중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달이기도 하다.운이 나빠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 고지하지 않고 상시 단속을 벌여 음주운전을 근절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더 이상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남도일보 화요세편 2018.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