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변호사의 의견서, 반성문, 탄원서가 왜 중요한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만 돼도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지만 사고까지 발생시킬 경우 현장에서 체포되어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신속하게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사건 전개 절차의 각 단계마다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은 향후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음주운전 사건 사안이 간단하다고 생각하면 검사의 약식 재판에서 벌금이나 과태료 정도를 선고받고 끝납니다. 하지만 사안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면 정식 기소하고 구 공판에 회부됩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나지 않고 재판이 진행된다는 것은 사안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선처를 위한 각종 자료 준비에 나서게 됩니다.
지금부터 여기에 필요한 음주운전 변호사의견서를 비롯한 각종 서류가 왜 필요한지, 어떤 내용이 포함돼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음주운전 변호사의 의견서가 필요한 이유는?
- 음주운전과 관련된 동종 전력이 있거나 상습적으로 적발된 경우, 수치가 만취 수준인 경우,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음주에 뺑소니까지 저지른 경우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어 실형 선고도 내려지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 이런 상황이라면 혼자 사건을 진행하느라 본인에게 유불리한 정황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경찰 조사에서 향후 불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을 할 우려도 있으므로 서둘러 사건 초기부터 음주운전 변호사를 선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 형사사건이 개시되면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해야 할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무혐의 처분을 위한 증거를 서류로 제출해야 하고 음주운전처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정확히 측정돼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태라면 양형에서 선처되는 감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특히 이때 중요한 것이 음주 운전 의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견서는 검찰단계와 음주운전 재판단계에서 피의자,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내용을 중점으로 기술하기 때문에 제출된 내용이 반영되어 기소나 양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변호인의 의견서가 필요한 이유?
혼자서 음주운전 의견서를 작성하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인은 형사법적으로 어떤 내용이 판결에 유리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불리한지 헷갈리고 작성 경험도 부족해 전문가와 진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자칫 잘못을 저지르는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기술하면 생각보다 무거운 판결이 나올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자신의 형량을 예상하고 그보다 낮은 결과를 받는 것을 목표로 피고인의 의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실형이 내려질 우려가 매우 높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에게 의뢰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재판 전개가 생각처럼 풀리지 않아 구속 판결 가능성이 높아지면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기 위해 아/이/비에/스를 방문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물론 사건 초기 단계에서 빨리 찾아온다면 단계별로 적절한 대처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어 더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선고 이전에 교통범죄 경험이 많은 능력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시간이 허락하는 한 유리한 모든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선처를 찾기 위한 변호사의견서도 마련된다면 결과에 대한 기대를 해도 좋을 것입니다.
음주운전 의견서는 재판 선고가 있기 전 마지막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기회이므로 범행을 저지른 이유와 선처가 꼭 필요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반성문을 어떻게 작성하나.
선처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또 하나는 음주운전 반성문입니다.
음주운전 반성문은 지나치게 장황하고 길게 쓰기보다는 A4 사이즈 1~2장 안팎을 권장합니다. 감정의 호소만을 담기보다는 내용의 진실성을 유지하고 육하원칙에 따라 적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건의 발생 경위와 동기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적 피해나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사과하는 내용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실형과 같은 무거운 형벌이 있게 되면 나머지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회사에서 해고 조치가 내려지는 등 생계 수단을 잃게 된다는 사연도 담길 추천합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양형에서 크게 고려되는 부분 중 하나인 재범 가능성입니다.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표명하고 이를 위해 진행할 예정인 구체적인 노력에 대해서도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능하면 주변 사람들의 음주운전 탄원서까지
- 음주운전 탄원서에는 탄원의 사유와 취지에 대해 기재합니다. 해당 문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본인을 대변하고 가족이나 지인이 탄원서를 작성해 주면 선처에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피고인의 의견서를 비롯해 음주운전 반성문, 음주운전 탄원서까지 선처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복잡하고 많이 느껴진다면 아이비에스의 도움을 받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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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비대면으로 음주운전 의견서 작성과 제출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만으로도 선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현재 관련 사건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분이라면 24시간 상담전화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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