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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음주운전변호사 도로교통공단은 고령운전자와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인 교통사고 ZERO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인 교통사고 ZERO 캠페인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보다 관심을 갖고 서로 배려·양보하는 교통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되었는데, 2019년 기준 OECD 회원국의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구성비를 보면 우리나라의 구성비는 45.5%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아 노인 교통안전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캠페인으로 고령운전자 차량에 부착하는 스마일실버 스티커 제작에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삼성화재가 뜻을 모아 공동 참여하며, 이와 별도로 공단에서는 고령 보행자 무단횡단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쇼핑카트도 제작해 전국 주요 노인복지관에 제공합니다.
여기에 스마일실버는 그동안 전국적으로 혼재됐던 디자인을 통일하고 시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단이 2018년 개발한 것으로 빨간색은 따뜻한 마음을 상징하며 이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이 보이면 배려, 양보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된 뒤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약 1km를 운전해 한 회사 주차장에 주차했는데 회사와 관계없는 사람이 차를 타고 공장 안으로 무단으로 들어왔다는 회사 보안요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심하며 발음이 부정확하며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가 휘청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여러 차례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에 “음주 측정을 거부한다”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할 의사를 표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했을 뿐 아니라 경찰관의 음주 측정까지 거부해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차량을 팔아넘기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고 피고인의 부모는 평생 농업인으로 살아왔고 피고인 또한 함께 농업에 종사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피고인이 노모와 함께 혼자 농사를 지으며 혼자 농사를 지을 수 없고 피고인이 대신 농사를 지으며 부채를 갚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혼자 농사를 지으며 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지는 상황에서 구속되면 피고인뿐만 아니라 어머니까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생업까지 잃게 될 수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4km를 운전하다 적발됐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3%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2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이번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일으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음주운전 관련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으며 최근까지 택배영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하여 가족 전체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피고인의 부모 모두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그동안 혼자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여 생계가 막힌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까지 구속되면 피고인뿐만 아니라 부모도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점, 피고인은 정신과를 방문하여 음주치료를 받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계획이다.
실형 등 음주운전 전과가 10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남성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10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했는데, 당시 A씨가 지그재그로 운전하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고,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4%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2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지난 2019년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4차례 벌금형,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4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과가 10차례에 달했습니다.
법원은 수차례에 걸친 실형 선고 전력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계속하고 있고 재심대상 판결 선고기일 등록판에 수차례 불참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재판을 받던 중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여성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으며 당시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7%로 운전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또 약 9개월 전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이번 범행을 저질러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을 거듭 비난할 가능성이 높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B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2회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 중 74%가 10년 이내 재범하고, 5년 이내 상습 음주운전 재범률도 45%에 달할 정도로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일도 없고 교통사고도 나지 않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운전행동능력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쳐 운전능력을 저하시키고 판단능력을 저하시켜 적발이나 사고의 위험보다는 순간의 이익을 우선하여 충동적인 음주운전을 감행하며 과속이나 잦은 진로변경, 난폭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한 것만으로도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가지고 있어 절대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적발되면 형사처벌 및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 미만일 때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일 때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헌 결정이 내려져도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졌다고 볼 수 없고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 결정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해당 조항을 위헌 결정했을 때 재범을 한 것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것 자체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이전 동종 범죄 전력과의 시간적 차이에 따라 차별을 두고 같은 조건에서 처벌을 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기 때문에 재범을 하더라도 중징계를 받지 않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실제로 위헌 결정이 난 뒤 재심청구를 했음에도 감형을 받지 못한 경우도 많았고, 최근 음주운전 사례를 봤을 때도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음주운전 재범이라도 이전 음주운전 전과와의 간격이 짧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동안 재범을 한 경우라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구속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무면허 운전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어 주의해서 음주운전 재범을 한 경우 이미 이전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했을 가능성이 높고 음주운전 혐의에 무면허 운전 혐의까지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면허 운전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해 처벌 수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무면허 운전까지 했다면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며, 무면허 운전 혐의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위반일로부터 6개월~1년간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장기간 운전할 수 없게 되면 생계를 위해 운전하시는 분은 당장의 생활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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