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 취소 벌금 면허 정지까지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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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국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요즘 연말이라 새해라면 모임의 자리를 마련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피곤한 한 해를 즐겁게 보내는 것은 좋지만 분위기에 취해선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직장인들의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는 것입니다.
만약 음주운전 면허 정지 정도가 아니더라도 벌금형의 손해로 음주운전 면허 취소 벌금에 대한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번 듣고 기억하지 못하는 말보다 해당 범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변호사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봅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 및 처벌 기준, 우선 제가 어떤 기준을 위반해 단속에 걸렸는지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100일 면허정지 알코올 농도 0.03%에서 0.08% 미만, 면허취소는 그 이상의 농도나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초범의 경우 0.03~0.08% 미만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면허 정지, ·08~0.2% 미만인 경우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 면허 취소, ·0.2% 이상인 경우 1,000만원 이상의 벌금과 면허 취소, ·과거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삼진아웃 중 투아웃으로 1,000만원 이상의 벌금과 2년 이상 면허 취소입니다.
대부분 위 상황에 해당하지만 사고 이력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벌금이 부과된다면 이미 처벌이 결정된 후에 감면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사례를 토대로 통계를 내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이의제기는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며 행정소송은 심판이 먼저 진행된 후에 가능합니다.이의제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이 가족 생계유지의 중요수단인 경우·모범운전자로서 교통봉사활동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경우·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도주한 자의 검거로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연기신청을 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면허구제 행정심판의 진행은 다음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경찰조서는 음주단속 적발 후 관할 경찰서 조사관의 연락을 받게 되나 날짜와 시간을 조정하여 조서 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결정통지는 경찰조서 이후 2~3주 후 이메일 또는 등기로 총 2회 결정통지서가 발송되며 면허구제행정심판은 결정통지서 수령 이후 접수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은 결정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잘 정리하여 기간 내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는 행정심판 진행 과정의 일부이며, 최종 결과는 답변서 송달 후 휴대폰으로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재결서는 일부 인용 시 면허취소가 110일 면허정지로 경감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확률이 높은 것은 행정심판입니다.만약 행정심판에서 감면을 받을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의 음주운전 면허 취소 벌금 단축 확률도 낮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무엇보다 가장 큰 부담은 감면 요청 기회가 단 한 번뿐이라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에 서류를 한 번이라도 제출한 경험이 있거나 그런 지인이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매우 꼼꼼하게 자료를 상세히 제출해야 하고 요청하고자 하는 내용과 제출한 자료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한 자료를 통해 다른 사실이 밝혀질 경우 끊이지 않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힘들어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삼진아웃제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미성년시 음주운전 보호처분 전력도 포함한 사례도 있고, 또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장이기에 신청 요건에 부합하여 음주운전 면허 취소 벌금을 단축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면 이의신청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해 보십시오.
이렇게 심의할 당시의 여러 상황과 환경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법과 관련해서는 가까운 지인의 경험에 함부로 의존해 속단하지 말고 한 번의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고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상담 시에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배경,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운전경력, 운전이 생계에 미치는 영향 순으로 정리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테라타워1A동 A307호 부디 이 글을 읽으신 분께 음주운전 면허 취소 벌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면 로펌 세륜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