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만남 미성년자 성희롱 집행유예 실제 변호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대표변호사입니다.불과 4년 전 n번방 사건으로 전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엄중 처벌해 미성년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이에 법원에서도 미성년자인 저의 성범죄에 대해 선처 없는 실형을 선고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를 받을 경우 적극적으로 사건에 대처할 필요가 높아졌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 의뢰인은 랜덤채팅 만남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우리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은 덕분에 무려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만약 의뢰인처럼 미성년자 성희롱 및 강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후술하는 우리의 실제 변호 사례를 통해 현명한 대처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우리가 저지른 대표적 성범죄 사건 의뢰인 사례●실제 변호인 의견서 일부본 사건 의뢰인은 랜덤채팅 만남이 가능한 앱을 이용하여 만 14세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피해자와 데이트를 하며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은 결국 피해자의 어깨, 허벅지 등을 만지며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그러나 피해자는 만 14세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 사강제추행과 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 초반 의뢰인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피해자가 동의했으니 괜찮을 것이다.”라고 안이하게 생각해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그러나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랜덤 채팅 만남이 징역이라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려 하자 의뢰인은 서둘러 우리 법무법인을 찾아와 사건 변호를 요청해 주었습니다. 사건의 특징미성년자인 제 성범죄의 경우 미성년자가 성행위에 동의했더라도 해당 성행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우리 법은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의 성행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약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모르거나 피해자와의 성행위 자체를 부인하여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본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의 저 강제추행과 강간 혐의가 경합되어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증거가 부족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최대한의 감형을 이끌어내야 했습니다. 킴앤파트너스의 조력증거부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주장사건에 착수한 저희 법무법인은 우선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한 끝에 의뢰인의 감경 사유를 특정할 수 있었고 증거가 부족한 의혹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주장을 개진하고 법원에 의뢰자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1)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을 원치 않는 우리의 노력 끝에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락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사과의 뜻을 표한다.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를 통하여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합의 및 불처벌의사를 밝힌다2)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매일같이 자책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3) 선량한 사회구성원 고객은 이 사건 이전에는 어떠한 처벌 전력도 없으며 아직 어리고 교화 가능성도 높다4) 증거가 주장되지 않고 있다.1)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을 원치 않는 우리의 노력 끝에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락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사과의 뜻을 표한다.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를 통하여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합의 및 불처벌의사를 밝힌다2)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매일같이 자책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3) 선량한 사회구성원 고객은 이 사건 이전에는 어떠한 처벌 전력도 없으며 아직 어리고 교화 가능성도 높다4) 증거가 주장되지 않고 있다.사건의 결과4년의 집행 유예를 이끌어내다위와 같은 주장에 힘입어 의뢰인은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집행유예’에 그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사회와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내고최근 랜덤채팅 만남이 용이한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등장하고 랜덤채팅 만남을 통해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의뢰인처럼 미성년자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그러나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아무리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성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이에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과 이유를 면밀히 준비하는 한편, 자신의 무고함을 적극 변론하여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랜덤채팅을 만나 성범죄 상담을 원하시면[상담신청]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 1:1 직접상담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민수입니다. 업력10년 형사센터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며 형사사건 관련 blog.naver.com[상담신청]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 1:1 직접상담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민수입니다. 업력10년 형사센터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며 형사사건 관련 blog.naver.com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4층 예약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구변호사사무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3 범어353타워 7층 예약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창원변호사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4 가야빌딩 4층 예약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부산변호사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4 정림빌딩 11층 예약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부산변호사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4 정림빌딩 11층 예약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부산변호사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4 정림빌딩 11층 예약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부산변호사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4 정림빌딩 11층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