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자율주행제도 비교 세계 주요 완성차업체들이 자율주행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미국 독일 일본 등에 비해 자율주행기술 관련 규제 개선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기술 발전 단계별 맞춤 www.metroseoul.co.kr
세계 주요 완성차업체들이 자동운전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미국 독일 일본 등에 비해 자동운전 기술 관련 규제의 개선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기술 발전 단계에 맞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24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자율주행차의 세계시장 규모는 2020년(약)에서 2035년(약)으로 연평균 41%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2030년에는 출시되는 신차의 절반 이상이 고속도로 등 특정 조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 3 이상의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각국의 주요 완성차업체들은 레벨3의 자율주행차 상용화 경쟁에 적극 나서고 있다. 테슬라는 레벨 2.53 레벨로 평가받는 완전 자율주행모드(FSD)를 이미 내놓았고, 일본 혼다는 지난해 3월 레벨3 기능을 갖춘 자율주행차 레전드를 출시했다.
벤츠도 지난해 말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S클래스 모델을 출시했다. 벤츠의 자율주행 기술인 드라이브 파일럿은 고속도로 특정 구간과 시속 60km 이하로 작동한다.
국내 완성차업체 가운데 현대차는 올해 말까지 3레벨로 평가되는 고속도로 자율주행 기술인 HDP를 개발해 제네시스 G90에 탑재할 계획이다. HDP는 손을 떼도 시속 60km 이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해 교차로 진입 시 스스로 속도를 조절한다.
주요국 업체별 자율주행 기술을 도입한 경연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이 레벨3의 자율주행차가 실제 주행할 수 있는 법률적 요건을 이미 구축하고 있으며 기술 발전 단계에 맞춰 법과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 보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2016년 연방 자율주행차 정책(FAVP)을 발표하면서 자율주행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주정부 법에 따라 레벨 3 이상 차량의 주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독일은 지난해 4등급의 완전 자율주행차 운행을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해 연내에 상시 운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본은 2019년 도로운송차량법을 개정해 레벨 3 자율주행차 운행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했고 혼다의 레벨 3 자율주행 시스템 시판을 승인했다.
한국 역시 레벨3 자율주행기술의 상용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규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임시 운행만 가능한 상태다. 한경연은 한국이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했음에도 추가로 법제도 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의 자율주행 시범서비스 주행거리와 데이터 축적 규모가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부족해 자율주행차 상용화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경우 무인운행 자율주행도 가능하지만 한국은 보조운전자가 탑승해 시험운행을 해야 하고 주행하는 도로도 시험구역 내의 특정 노선으로 제한돼 있다.
한경연은 4단계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자율주행용 간이면허 신설, 운전금지 및 결격사유 신설, 구조 등 변경인증체계 구축, 좌석배치 등 장치기준 개정, 원격주차 대비 주차장 안전기준 마련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로와 통신인프라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율주행차의 발전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