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민간기업이 도심, 관광지, 공원 등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는 기회가 전국적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일반 국민들도 보다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자율차를 체험하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위원회를 개최해 서울 강남과 청계천, 강원 강릉 등 7건의 신규지구와 광주광역시 등 기존 3개 지구, 확장신청에 대해 관계부처와 전문기관의 종합평가를 거쳐 시범운행지구로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신규: 강남, 청계천, 시흥, 강릉, 원주, 군산, 순천 확장: 판교, 대구, 광주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차를 활용해 여객과 화물 유상운송을 할 수 있고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안전기준 면제 등 규제특례를 받아 사업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서비스를 통해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7개 지구는 교통이 혼잡한 도심지역(강남, 청계천), 여행수요가 많은 관광도시(강릉, 순천, 군산), 대중교통이 취약한 신도시 구간(경기 시흥시, 원주)이 포함돼 다양한 사업모델 실증서비스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별 도입서비스 지자체(시군구) 사업 유형 세부 내용, 서울 강남 셔틀버스, 택시,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원 강남, 삼성, 한여울역 등 20.4km, 서울 청계천 셔틀보스, 서울 청계천로(종로구 및 중구 일대) 청계광장~세운교, 세운교~청계6가 등 8.8km, 경기 시흥 셔틀버스 시흥시 배곡동, 정왕3, 4동 일원 오이도역~배곡동, 강원 강릉시 강릉역~배곡동, 12.8kmkm), 전라북도 군산 셔틀버스,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 고군산군도 일원 고산군도(15.6km), 국가산업단지(11km) 등 41.6km, 전라남도 순천 셔틀버스 KTX, 순천역~순천만 국가정원(6.5km) 순천만 국가정원 1호 일원(관람차 노선, 2.7km)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시범운행지구는 2020년 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로 도입된 제도로 1차로 6개 지구를 지정(2020년 11월)한 뒤 1개 지구를 추가 지정(2021년 4월)해 서울 상암, 제주 등 7개 지구가 지정됐고, 이번 지정에 2년 만에 전국 10개 시도 14개 지구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기존 지정된 세종, 대구광역시 등 6개 지구에서 7개 업체가 한정운수면허를 받아 실증서비스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고 경기 판교에서는 하반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 서울 상암지구 등에서도 서비스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 전문기관,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맞춤형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고 2025년까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1곳 이상 시범운행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 전국 어디서나 자율주행 실증이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운영체제 전환을 적극 추진해 자율차 상용화 시대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가 자율차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민간기업을 전폭 지원해 일반 국민들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언제든지 원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고 편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자율차법(2020년 5시행)에 따라 규제특례를 통해 실제 도심에서 민간기업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특례:자율차를 통해 여객 및 화물 유상운송 허용, 차량안전기준 면제 등
지정 현황(기존)모델 지구 사업 유형 공간 범위 실증 착수, 서울(상암)마을 버스, 택시, 화물, 서울 상암동 일대의 6.2제곱 킬로미터 범위 21년 11월 충청 북도/세종 BRT버스의 오송 역 ↔, 세종 터미널 BRT 22.4km22년 1월 세종 버스 화물 BRT노선 22.9km구간(1~4생활권 25㎡)20년 12월 광주 무인 청소차, 폐기물 회수 챠그와은상크 내 2개 구역의 약 3.8평방 킬로 21년 2월 대구 버스, 택시 수성 알파 시티 내의 약 2.2㎢테크노 폴리스, 대구 국가 산업 단지 약 19.7㎢산단 연결 도로의 약 7.8km구간 22년 1월 제주 택시, 제주 공항 ↔, 중문 관광 단지 38.7km구간 중문 관광 단지 내 3㎢구간 21년 12월 경기 판교 와싱도시)버스, 택시, 경기 분당구와 수정구 일원 7km22년 3분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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