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배정관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취기운전)으로 재판을 받은 저의 의뢰자 사건의 판결 내용을 소개합니다.
[의뢰자 혐의 – 범죄 사실]
이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심야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 차량을 운행하다가 ○○시 ○○구 ○○거리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B씨의 차 앞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B씨와 동승자 피해자 C씨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본인에게 사건은,
당시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경력이 있어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해 처벌시 구속될 위기에 처해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
당시 A 씨는 모든 혐의를 시인하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자책과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① 구체적인 범행 경위 언급 ②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에 대한 참작사항의 적극적인 주장 ③ 피해자와의 합의 협상을 위한 의뢰인의 노력 ④ 의뢰인의 현재 가정과 경제 상황 언급 ⑤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차량 매도 등을 상세하게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결과]
그 결과 재판 당시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많이 받아들여 의뢰인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강의 수강명령을 받아 구속을 면하게 됐습니다.
[관련 조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도로교통법 위반 제44조제1항, 제148조의2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배종관 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적극 변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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