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찰조사 단속에 적발됐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로 아르오미크론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강화된 방역 지침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페와 식당 등에서 영업제한은 계속되고 있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영업시간제한탓인지낮술을마시는사람들이증가하면서낮에취기운전건수도증가하고있다고하는데요.
최근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를 조사한 결과 음주 운전자 중 약 50%가 재범한 것으로 통계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범죄에 비해서 재범률이 높게 나타나는데요?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음주운전이라도 단속에 걸리지 않은 경험이 있거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아도 일상생활에 별 지장이 없고 의외로 쉽게 문제가 해결된 경험으로 적발돼도 괜찮다는 안이한 생각, 술 한잔이면 사고가 날 수 없다는 생각 등 음주운전에 대한 낮은 경계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도로교통법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 이상인 경우 운전자는 음주운전 혐의가 있고 여러 정황에 의해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신체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술이 비교적 약한 사람은 단 한 잔의 술만 마셔도 0.03%의 음주수치가 측정될 수 있는데요. 0.03%는 숙취 상태에서도 충분히 측정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술의 주성분인 알코올은 우리 몸의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성분으로 주의력, 반사신경, 운동능력 등을 저하시키고, 그 중에서도 반사신경 및 평형감각을 둔감하게 하여 운전 중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처가 어렵습니다.
또알코올성분이심리적인이것과효과를일으켜술을마셔도충분히운전할수있다고생각하는등자신의능력을과대평가시키는데요. 따라서 술을 마시면 평소보다 운전이 거칠어지고 대담해지는 법입니다.
이렇게술을마시면신체적,정신적으로운전해서는안되는상태가되기때문에나뿐만아니라타인의안전과생명을위협하는음주운전은절대해서는안되는위험한행위로사회에서근절되어야하는데요.
경찰청은 늘어나는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주야간 인산인해를 이루는 유흥가, 유흥가 등 사고다발 지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음주운전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2]③제44조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03%~0.08%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08%~0.2%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경찰 단속에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수치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적발되면 바로 경찰서로 가지 말고 일단 귀가조치를 한 뒤 나중에 경찰서로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고 약속한 날짜에 담당 수사관을 찾아가면 됩니다.
음주운전 경찰단계 담당 수사관을 만나면 운전면허증을 제출하고 임시운전증명서를 받는데요. 증명서를 받는 이유는 음주운전 적발 당시 즉시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면허정지, 면허취소)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조사일 기준으로 40일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운전면허증을 제출하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될 텐데요. 조사에서는 음주운전 경위, 음주단속 경위, 음주수치 인정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받는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됩니다. 조서가 완성되면 이 때부터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시작되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되면 음주운전 경찰단계가 끝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피의자로서 조사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현재 한국에서 음주 운전자가 밟는 경찰 단계의 절차는 매우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매번 겪는 일이 아니라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분주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처음 겪는 경찰 조사에 당황하면 그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봐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사 분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경찰 조사에 변호사와 동행해서 조사를 받는 것이 그 이유에 따른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정말 술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 참작 사유를 찾는 쪽으로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러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나중에 음주 사실을 인정하거나 최초 진술과 다를 경우 이런 정황이 추후 재판에서 음주 운전 후 반성의 태도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적발 과정에서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단속을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을 난폭하게 대응할 것이 아니라 귀가처분 후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량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음주운전 처벌에 대응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위 판결문은 법무법인 굿플랜 의뢰자 J씨의 판결문입니다
J씨는 음주운전 5회에 적발돼 굿플랜에 와서 도움을 청했어요. J양은 검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이 구형됐지만 굿플랜의 도움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해 사랑하는 가족 곁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되기 전에는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가중 처벌하는 규정으로 음주운전자를 처벌했고, 현재는 음주운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보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음주운전은 누구와 함께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처벌이 현격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현재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특히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은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자분들에게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사건의 진행을 사무장이 아닌 SKY 출신의 사건별 전문변호사가 전담하여 사건을 수행하기 때문에 의뢰인과의 원활한 소통과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의 승소율/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건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법입니다. 그러나 사건의 결과는 ‘누구와 행동하느냐’에 따라 180도 달라집니다. 음주운전사건, 성공/승소사례로 말하는 법무법인 굿플랜과 함께 어려운 시간 속에서 사건의 승소/성공을 위하여 한걸음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은 서초/수원/목동/해운대에 사무실이 있으며, 사건 접수 시 해당 사건에 대한 전문변호사 상담이 진행되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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