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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교육부 12-28(수) 브리핑시(15시) 보도자료][별첨] 평생학습 진흥방안.pdf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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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개년 평생학습 진흥방안(2023~2027년) 발표
대학의 역할을 전국민 재교육·향상교육 상시플랫폼으로 확대 지자체 중심으로 대학, 기업 등과 지역평생학습을 함께 진흥하고 지역정주여건 개선, 국가균형발전, 지역소멸방지에 일조한 30~50대를 평생도약기로 지정해 학습상담(컨설팅)부터 학습콘텐츠까지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평생학습휴가·휴직제 도입 검토 사회부총리가 총괄·조정하는 국가-지자체-민간평생학습협력체계 구축
대학의 역할을 전국민 재교육·향상교육 상시플랫폼으로 확대 지자체 중심으로 대학, 기업 등과 지역평생학습을 함께 진흥하고 지역정주여건 개선, 국가균형발전, 지역소멸방지에 일조한 30~50대를 평생도약기로 지정해 학습상담(컨설팅)부터 학습콘텐츠까지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평생학습휴가·휴직제 도입 검토 사회부총리가 총괄·조정하는 국가-지자체-민간평생학습협력체계 구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12월 28일(수) 향후 5년간 평생학습 정책의 기본방향과 핵심과제를 제시하는 ‘평생학습 진흥방안(2023~2027년)’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평생교육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5차)이며, 이번 방안은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진흥’이라는 슬로건 아래 디지털 대전환, 초고령사회 등 시대적 변화에 대비한 ‘평생학습 대전환’을 정책방향으로 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수혜적 복지로 인식되던 평생학습을 국민의 시각에서 실질적 권리로 보장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지자체·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정책을 확대·강화하고 사회부총리 차원에서 평생학습을 위한 국가-지자체-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평생학습 대전환 주요 내용>국민의 혜택적 복지 →국민의 실질적 권리지자체 중앙정부 평가·지원 →지자체중심 자율적 진흥대학 학령기 학위과정 중심 →재교육·향상교육 상시 플랫폼 학습연계 학위/비학위/경력간 분리 →학위-비학위-경력간 연계기술 활용 전통적 교육자료 중심 →인공지능 등 최신 디지털기술 활용 협업 각 부처·지자체 산발적 추진 →범정부 협력·연계체제 구축1. 대학의 역할을 전 국민 재교육·향상교육 상시 플랫폼으로 확대한다.디지털 대전환 등 제4차 산업 혁명 가속화에 따른 대학으로 양질의 재교육·향상 교육(re-skilling and up-skilling)을 받으려는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많지만 아직 대학 교육 환경은 학령기를 주 대상으로 삼아 학위 과정 중심이다.※재직자의 대학 평생 직업 교육 참여 의사:78.9%(한국 직업 능력 연구원, 2022년)에 대학이 재직자 등의 재교육·향상 교육(업 기술·다람쥐 길)을 위한 양질의 교육을 적극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대학 재학생 아니라 일반 성인도 대학에서 개설되는 다양한 비 학위 과정(예:1~3개월의 단기 과정 등)을 수강하고 이를 누적하고 학점·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예)A씨는 00대학에서 운영하는 일반 성인 대상 마이크로 디그리(비 학위 과정)을 취득하고 이를 누적하며 대학 3학년에 편입 2)지자체-대학-기업이 함께 지역 평생 학습 진흥에 주력하다.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산업, 지역주민 등 학습수요를 발굴하고 대학, 기업 등과 연계해 지역주민에게 평생학습을 제공하는 지자체 중심의 지역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한다. 지역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국가사업 방식도 그동안 중앙정부가 직접 지자체를 평가해 지원하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지자체가 구성한 지자체-대학-기업협력체계(컨소시엄 등)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이처럼 지자체 스스로 지자체별 특성(산업특성, 인구지형, 학습인프라 여건 등)에 맞는 평생학습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정주여건 개선, 국가균형발전, 지역소멸방지 등에 평생학습이 역할을 하도록 중앙·지방정부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3.3050 평생도약기 평생학습 지원정책을 추진한다.30~50대는 우리나라 청년, 중년 대부분이 속해 있는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허리’가 되는 연령대에서 계속교육, 전직교육 등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져 필요한 시기이다.※ 30~50대는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만 15~64세)의 약 64%(15~24세 제외 약 74%) <인구수 및 총인구 대비 비중(‘22.9월 기준)>총인구 0~29세 30~59세 60~89세 90세~5147만명 1,477만명 2,335만명 1,306만명 28만명 100% 28.7% 45.4% 25.4% 0.5%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30~50대 국민을 평생도약기로 지정하고 학습상담(컨설팅), 학습시간, 학습비용, 학습콘텐츠 등을 종합적이고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체계적이며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지자체·민간 등과의 협업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평생학습을 국민의 실질적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평생학습휴가 및 휴직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평생학습 불참 요인(%): 1위. 직장업무로 인한 시간부족(40.3%)(KEDI, 2021년)을 위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국민의견 수렴 등도 실시한다. 4. 사회부총리가 총괄·조정하는 국가-지자체-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한다.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30~50대 국민을 평생도약기로 지정하고 학습상담(컨설팅), 학습시간, 학습비용, 학습콘텐츠 등을 종합적이고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체계적이며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지자체·민간 등과의 협업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평생학습을 국민의 실질적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평생학습휴가 및 휴직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평생학습 불참 요인(%): 1위. 직장업무로 인한 시간부족(40.3%)(KEDI, 2021년)을 위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국민의견 수렴 등도 실시한다. 4. 사회부총리가 총괄·조정하는 국가-지자체-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보도 자료 전체 보기는 위 첨부 파일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