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훈방 기대하며 안일하게…
대만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청년 유학생 A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의 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받고 길을 건너던 중 제한속도 50㎞/h를 훌쩍 넘는 시속 80㎞를 주행하던 음주운전자 B씨의 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바로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B씨는 당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음주 상태였고 과거에도 그는 2012년, 2017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1000만원의 처벌을 받아 이력이 있는 상습 음주운전자가었습니다.
최근에도 이러한 음주운전 관련 사고가 빈번히 이어지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적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음주운전에 대해 근본적으로 차단과 예방을 할 수 있는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된 것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대표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음주운전 초범이나 재범의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의 판단 하에 시동잠금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상습 음주운전자는 물론 위험물 수송차량과 여객차량 등의 시동 잠금장치에 대해 의무화하고 부착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내용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평균 음주운전 재범률의 경우 약 44%에서 2020년에는 45%까지 늘어나 상습 음주운전자의 비율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최초 음주운전 적발 이후 2~4차까지 음주운전을 위반하는 주기도 평균적으로 536일, 420일, 129일로 점차 그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추가적으로 밝혀냈습니다.
즉, 음주운전을 그냥 습관처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는데요.
2018년 12월 일명 ‘윤창호법’을 제정한 이후 음주운전 처벌 기준 및 관련 사회적 경각심이 모두 강해져 당시 강력처벌 수위에 따른 음주운전 예방 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습 음주운전의 경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오히려 그 비율은 더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기준 등 관련 기준 및 처벌 강화와 함께 강력 예방 수단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A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처음으로 음주운전 적발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법원 판단을 위해 엔진 잠금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음주운전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상습 음주운전자(3회 이상)나 위험물 수송차량 및 여객운송(버스나 택시,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게
이에 사업용 차량에 의무적인 시동 잠금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도로 위 비극적 음주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동 잠금 장치를 부정하게 사용했을 경우에는 형벌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동잠금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 사람이 만약 이를 어겼거나 해당 기간 중 음주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동잠금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 자가 만약 이를 위반하여 설치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형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극적인 인명사고나 이에 따른 사회적 손실비용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단, 해당 기기의 오작동 등 시행 후에 예상되는 여러 문제에 대해 시행착오를 거쳐야 할 과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음주운전 처벌 기준 및 관련 규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임은 분명합니다.
현재 윤창호법 개정 이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0.03%로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자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한두 잔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못 미쳐 훈방 처리된 기억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더 위험하겠는데요.
이런 과거 자신의 경험을 비춰볼 때 한두 잔의 술로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뢰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황에 대해 언론과 다양한 홍보가 이어졌지만 여전히 이러한 기준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숙취운전으로 인한 적발 사례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법원의 의지를 봤을 때 자칫 안이한 대처가 예상치 못한 과도한 처분으로 뒤늦게 후회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음주운전 관련 혐의로 적발된 상황이라면 모델 형식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양형 기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는 과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시고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어 당황하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혐의로 조사가 예정 중이라면 혹은 처벌이 진행 중이라면 음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형 요소를 찾아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대처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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