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도 수십건의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사망 사고까지,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이나 재산을 빼앗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지만, 아직도 안이하게 생각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9년에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지만 사실 그 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도 처벌 기준이 상대적으로 가벼워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경각심이 비교적 낮았습니다. 그래서 안일하게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적발되더라도 실제 실형에 처해지는 것보다는 가벼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의 위험을 망각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바람에 적발 및 인사사고가 급증했고, 2018년 음주운전 차량에 고 윤창호씨가 사망함에 따라 음주운전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돼 음주운전 적발, 처벌 기준이 강화돼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법안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였던 데 비해 0.03%로 수치가 강화됐고 면허취소 역시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강화돼 이제는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을 행정, 형사처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지는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매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과거와 달리 동종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도 사안에 따라 음주운전 재판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종범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누범기간에 적발될 경우에는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신속히 음주운전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혜란에서 수임한 음주운전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4월 음주상태로 운전 중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에 추돌을 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다 결국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정차하고, 이어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결국 음주측정거부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으로 음주운전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발생 당시 이미 인사불성 상태였기 때문에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당시 출동한 경찰이 녹화한 영상에서 음주상태와 측정거부 상태를 면치 못해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는 면치 못했지만, 가벼운 처벌을 받으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죄를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혜란의 담당변호인은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및 의료기록과 사고발생 장면을 담은 CCTV 영상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제출한 요추, 경추, 슬부 염좌진단이 발생하여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감정 등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그 결과 법원 의뢰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해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악과에 직면했다면 서슴지 않고 신속하게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지 않으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의 기준이 높아진 만큼 안이하게 대응할 경우 그대로 혐의로 인정되어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재판에 회부되어 중한 형사처분을 받는 상황에 처한다면 신속히 음주운전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법조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의해 처벌되므로 인신사고 유무, 동종 범죄 유무, 혈중알코올농도 등 다양한 음주운전 사례를 가진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혜란이가 맡은 음주운전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4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50%의 음주운전으로 전방 차량에 충돌해,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해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 8월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만취 상태에서 인신사고를 냈는데 직업상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혜란의 담당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연락을 취해 형사합의를 내리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의뢰인과 수차례 상담을 거쳐 만반의 준비를 하고 변론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 관계를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음주 운전 재판으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고 기본적인 교통법규 준수 의지가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신속하게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바이너리 아웃으로 음주운전 인사 사고가 발생했지만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보이고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철저한 변론 준비 등을 통해 실형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회부돼 매우 엄한 처벌을 받는 상황에 처했을 때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혜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해랑은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최소 3명의 변호사가 형사 전담팀을 구성해 각 상황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성공사례와 함께 실제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어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재판에 회부되어 법률상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혜란에게 연락하셔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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