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서울동부법원 형사 로펌 YC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 음주단속에 적발된 경우는 물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대인사고를 유발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더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나 도주치상죄 혐의까지 추가되어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경우라면 최근에는 사건 초기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된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만 받고 이후 검찰청에서 약식 기소돼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정식 기소되어 재판까지는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즘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음주 교통사고를 낸 경우가 아니더라도 단순 음주 적발만으로도 대다수 사건은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정식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처벌의 정도도 벌금형 대신 집행유예형이나 상황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가까운 거리인데 별거 아니다’ ‘술 한 잔으로는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 등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착각입니다. 몇 년 전 군대 휴가를 나온 대학생이 음주운전 사고로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부산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술에 취한 외제차 운전자가 신호를 기다리던 윤창호 씨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여 범죄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고, 이에 국회에서는 음주운전과 관련한 처벌 조항이 반영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 법에 따라 달라진 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것이고, 두 번째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면 이전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존 운전면허 정지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0.1%였습니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0.03~0.08%로 적발에 필요한 기준치가 낮아졌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혈중 알코올 농도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단속에 걸리지 않았던 0.03%~0.05%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음주운전에 해당하게 됐고 음주운전 취소 농도도 더욱 낮아졌습니다. 여기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일반 성인 기준으로 소주 한두 잔으로 마실 수 있는 수치라고 합니다. 이른바 소주 한 잔만으로도 곧 음주 단속에 적발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개정안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치사상 법정형이 높아졌습니다. 이전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의 법정형에서 지금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로서 만약 실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적어도 3년 이상의 감옥생활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이는 매우 무거운 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같은 인사사고를 저질렀는데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리됩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 또한 매우 무거운 형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앞에서 설명한 음주운전 치사상죄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관련 사건에 관여한 경우 먼저 음주운전 처벌과 관련된 조항을 검토하여 혐의를 방어하고 형사상 처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음주운전 사고의 대부분은 이른바 뺑소니 사건과도 그 관련이 깊습니다. 사실 뺑소니 사고의 대부분은 당시 운전자가 음주운전 상태였던 경우입니다. 아무래도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냈기 때문에 순간 무서워서 현장을 떠나 도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컨대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를 발생시키거나 기물을 파손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도주할 경우 더욱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고의로 피해자를 유기하여 사고 흔적을 지우려 할 경우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보면 인지 지각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신이 사고를 낸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취해도 차에 큰 충격이 가해지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수는 없지만 경미한 충돌이나 힐끗 지나가는 등의 사고는 정말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는 냉정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한 뒤 고의로 도망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상태에서 뺑소니 도주까지 한 혐의를 받게 되면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죄에 더해 특가법 위반 도주치상죄 혐의도 추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절대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해야 함은 물론 재판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형사전문 교통사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엄청나게 큰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사례는 그리 드물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소한 추돌사고를 낸 뒤 겁이 나서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피해 운전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해 사고 피해가 적더라도 이럴 때는 엄연히 뺑소니치상죄 혐의가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을 여지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필수적으로 운전면허는 취소되고 무려 4년 내지 5년의 운전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제한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과 관련해서 과연 이 범죄에서 말하는 운전은 어디서 인정되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김씨는 술에 취한 채 차 안으로 들어가 에어컨을 켰는데 갑자기 차가 후진하는 바람에 충돌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에 뒷차 주인은 김씨로부터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했고, 이에 음주운전 혐의로 신고하게 됐습니다.
김씨는 재판에서 자신은 운전을 할 생각이 없었고, 단지 차에서 에어컨을 켜고 술을 깨기 위해 시동을 걸었을 뿐인데 자신이 너무 취해서 중립기어가 후진으로 변경된 사실을 모르고 결국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고의로 운전하기 위해 차량을 조작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술에 취한 나머지 기어를 오작동시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치열한 공방 끝에 결국 법원이 김 씨의 음주운전 처벌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휴식을 위해 시동을 걸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별도의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시동을 걸어 후진 기어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게 됐고, 술에 취한 나머지 차량이 뒤로 이동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뒷차와 충돌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김 씨의 시동을 거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할 수 없기 때문에 김 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경위로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지, 이러한 논리가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음주 후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을 뿐 음주운전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각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의 행동이나 사건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해서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음주운전의 처벌은 그 수치 기준에 따라 처분의 수위가 결정되고 때로는 혐의를 벗어서 무죄 판결을 받기도 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법원 역시 엄격하게 사안을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된 형사 대응을 하지 못하면 부당한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죄 또는 뺑소니나 위험운전치상죄 의심 사안에 관여한 상황이라면 안이한 대처보다는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음 경찰조사 때부터 동행해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초동수사 단계부터 치밀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무거운 형사처분을 줄이는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