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물의를 일으키더라도 술을 음용한 상태가 전제되면 문제는 커집니다. 원만한 의사소통이나 평소 품행과는 다른 성향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범죄로 술에 취했음에도 운행하는 상습범에 대한 윤창호법, 도로교통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혹은 벌금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처벌 규정을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위헌 결정으로 하급심 선고에 적용하면서 음주운전 구제 방법에 대한 갑론을박이 여전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대만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행자에게 선고된 징역 8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되는 사건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미 2012년과 2017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영속적인 안건으로 추가 적발돼 윤창호법이 인용된 경우였습니다.
위헌 판결로 형벌에 관한 법률이나 조항이 소급되어 그 효력이 상실된 경우, 해당 법률 조항을 인용해 기소한 안건은 범죄로 볼 수 없는 경우이며, 공소사실 동안 윤창호법 위반에 있어 유죄로 인용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파기를 통해 열린 항소심에서 특가법과 음주운전 관련 일반처벌 조문이 인용됐습니다.
재작년 1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횡단보도 보행을 하던 행인을 때리는 음주운전 사고로 28세 청년의 목숨을 잃은 청원이 이어지면서 해당 청원은 일주일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각막이식으로 인해 우측 시력이 저하된 점을 들어 당황한 찰나 피해자를 인지하지 못한 사실을 정상 참작해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구만리와 같은 20대에게 젊은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말로 피해자의 유족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 벌금 이상의 강화된 처벌을 인용하라고 탄원하며 검찰의 구형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옛 도로교통법(윤창호법) 조항 위헌 판결로 재심판이 요구됐던 첫 사례였습니다.
엄벌을 촉구하는 유족 측에서는 합의금이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에서 이번 위헌 결정으로 파기환송심 형량에 귀추가 주목됐지만 징역 8년을 유지했습니다. 이처럼 위헌 판결과 관계없이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의한 가중처벌에 있어서는 여전히 엄벌 기조로 취급하며, 재시행되는 도로교통법상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 혹은 0.08%, 0.2% 이하로 형량이 강화된 기준에 따라 처벌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더욱이 재판이 진행되면 단순 음주 운행 처벌 조항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게 됩니다. 때문에 처벌 형량이 내려졌더라도 대법원 확정 이전 안건은 피고를 검찰이 직접 상소하게 됩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돼 유죄가 내려진 안건이라면 피고인은 음주운전 구제 방법 비용을 알아보고 항소 제기가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이는 옛 도로교통법 148조의2제1항에 근간으로 유죄 확정을 받은 인물이라도 재심에서 강화된 처분이 인용된 기존 징벌 감경에 대해 논할 수 있지만 당분간은 이러한 혼란이 계속될 것입니다. 다만 혈액 내 알코올 수치가 낮거나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재판에 넘겨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법률대리인이 설명했습니다.
또 위헌 결정과는 별개로 여전히 법원의 양형인자를 엄격히 주관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상습법에 대한 실형 선고 확률이 날로 높아지는 부분에서도 여전히 변함이 없으며 실질적으로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도주치사·도주치상·위험운전치사 등의 사죄로 재판에 회부된 40대 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취한 상태에서 차량 운전대를 잡는 범행은 엄벌에 처해지는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숙지하고 유의해야 할 사실을 조언했습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음주 운행 2회 이상 운행자라도 가중처벌 규정이 인용되기는 어렵지만 적발될 당시 체내 알코올 농도 수치를 기준으로만 수사가 진행돼 처벌 및 면허 취소나 정지 등의 처분까지 이어진다는 맥락입니다.
물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있어서는 공소장의 변경이 수반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원심이나 항소심에서도 재판 결정이 내려지기 전 단계라면 항소심이나 상고를 거치는 재심 청구를 통해 바라볼 수 있다는 희망의 줄이 될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헌재의 판단이 소급하더라도 해당 조문에서 2회 이상 가중처벌까지 소멸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헌 결정을 토대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음주운전 구제 방법 비용이나 생계형 운전자의 면허에 대한 법률 조력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당 안건에서 처벌 위기에 처하면 실형 구형이 아닌 집행유예 혹은 약식 기소로 마무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에 대해 이의 제기나 행정 소송의 유무는 법률가와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좋아요. 이전에 이미 집행돼 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알코올 농도가 0.2% 이하라면 2진아웃 이상 가중된 처벌의 강화된 형량이 선고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량의 알코올을 섭취하지 않았는데도 그 처벌 수준을 도래한 징벌이 인용된 경우 벌금 액수나 징역형 기간 자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심 청구로는 형량이 강화돼 어려운 집행유예로 변경하는 음주운전 구제 방법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파급력 있는 결정을 내린 것은 지금까지 언지한 내용으로 어느 정도 이해는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마다 일률적인 접근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안건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여 징벌될 위기라면 음주운전 구제 방법 비용을 고심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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