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교통사고에서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
중앙선이 끊어져 있고 정지선이 그려져 있다는 의미는, 좌우에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교차로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차가 튀어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속도를 조금 낮추고 좌우를 잘 보면서 직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경우는 과실 비율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100% 과실 비율이 나오지 않는다’고 아시는 분도 있지만, 이는 오판입니다. 직진하던 차에 갑자기 부딪치는 등의 경우는 가해 차량의 과실이 100%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를 가리려면 블랙박스, CCTV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신호에 맞춰 주행하고 있었다고 해도 교차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지점이므로 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는지에 따라서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차로 교통사고,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가벼운 접촉사고의 경우라면, 특별히 사고 접수를 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보험 처리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사고 접수가 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12대 중과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중과실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만약 피해자가 전치 8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을 경우 가해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합의로 합의하고 싶습니다.
과실 비율을 계산하면 조금 더 지출 비율이 낮은 피해자에게 있어서 우선은 자동차 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것이 급선무인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보험은 종합 보험의 경우 소멸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는 것보다는 충분히 치료를 받고 후유증은 없는지 확인해 봐도 늦지 않으므로 천천히 보험 처리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형사 합의의 경우는 피해자에게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천천히 고려해 보면 좋습니다만. 만약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가해자와의 합의에 의해 사과나 보상을 받는 것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겠죠.
교차로 교통사고, 보험 합의 시에 주의해야 할 점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회사에서는 당사자 쌍방의 과실 비율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 때 보험회사는 자신들의 손실을 어떻게든 줄이려고 할 것이고, 그 가장 손쉬운 방법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피해자측의 과실 비율을 높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교차로 교통사고를 처음 경험하고 당황한 피해자들은 강압적인 보험회사 담당자의 말투에 겁을 먹을 수밖에 없고, 그들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마치 보험금을 주지 않을 것 같아 갑자기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통사고 보험금은 전문가가 주의 깊게 조사할 경우 대부분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피해보다 턱없이 적은 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보험회사가강압적으로요구하더라도침착하게보험전문가나교통사고전문가에게도움을구해현상황을정확하게진단하고해결책을마련하는것이좋습니다.
교차로 교통사고 소송까지 필요한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한 결과 보험사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정확하게 산정해서 법적 근거를 토대로 과실 비율을 산정해서 보험사 측에 제시해야 하는데요. 그래도 입장을 고수한다면 먼저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겁니다. 만약 쌍방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피해자측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가능한 한 합의 단계에서 끝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송까지 가게 되면 별도로 발생하는 소송 수행 비용과 법률 대리인 선임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판결이 나기까지 거의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 피해자가 승소하더라도 보험회사가 항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싸움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절대적으로 불리한 피해자측이 먼저 지쳐서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소송은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십시오. 실력 있는 전문가라면 의뢰인에게 어떤 방법이 가장 적절한지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공사례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직접 사무실에 방문해서 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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