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 취소기간에 벌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근 뉴스 진행자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친구에게 허위 진술을 제안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합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골목길 등에서 일부러 지나가는 차량에 신체 일부를 부딪친 뒤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운전자를 기만해 보험금 120만원가량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습니다.같은 해 대구 동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다 교통사고가 나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C 씨에게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제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법원은 출소 직후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출처 뉴시스
오늘은 음주운전면허 취소기간의 벌금을 줄이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두 가지 처벌을 받게 되는데, 혈중알코올농도나 사고여부에 따라 음주운전면허 취소기간과 벌금이 달라집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0.2% 이상: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내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의하여 1년~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행정처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 면허취소 1년, 대물사고나 대인사고 발생시 면허취소 2년에 해당됩니다.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면허 취소 2년, 대물사고나 대인사고 발생 시 면허 취소 3년에 해당합니다.
처벌을 감경하기 위해 음주운전면허 취소기간의 벌금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초기의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방법과 진행절차에 대해 상담을 받고 사건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우선 음주운전 벌금을 경감받기 위해 경찰 조사 전에 양형자료를 구성해 선처를 찾아야 합니다.음주운전은 사건이 검찰에 넘겨져 검사를 배당한 뒤 약식기소 벌금형 또는 재판을 받게 되는데 잘못된 행위에 대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최종 판결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준비가 필요합니다.
양형자료는 본인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그 경위와 곤란한 사정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참고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여러분아시는것처럼기본적으로진심적으로반성하고반성하는자필반성문이들어가야하고지인탄원서도함께들어가는것이좋습니다.
만약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부채나 수급자 등이 있으며, 반대로 공적을 세운 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입증서류를 참고자료에 넣어야 합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구제방법에 따라 벌금의 경감은 경찰조사 전에 준비를 해서 조사관에게 제출하는 것이었는데, 음주운전면허 취소기간을 줄이기 위해 직접 만나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류접수를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청구가 있는데, 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수령한 후 각 해당 기관에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생계형 운전자에 속하며 음주 전력이 없고 혈중알코올농도 0.1% 이하여야 하는 등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제기하여야 기각될 확률이 낮아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아무 조건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수리하여야 하며, 운전의 필요성에 대해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자료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행정심판에서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접수하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략 1~2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며, 선처가 받아들여지면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기간을 단축합니다.
구제된 사례로 음주운전면허 취소기간 동안 벌금을 줄여달라는 의뢰를 한 사례로, 해당 의뢰인은 직장에서 퇴근한 뒤 집 근처 식당에서 주차를 한 뒤 지인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를 절반 정도 마시게 되었는데, 저녁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사를 불러내 대기 중 주차해 있던 상가 관리인이 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재촉하기 전에 붙잡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재촉하는 상가의 관리인이 차를 빼 달라고 했다.
차를 빼고 다른 곳에 정차한 뒤 다시 대리를 하기 위해 한 30m 정도 이동했는데 거리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었어요. 음주 측정을 하게 되어 0.082 %가 수치 적발이 되었습니다.
해당 의뢰자는 지방에서 반도체 a/s 업무와 태양광 설치업무를 하기 때문에 운전을 반드시 해야 했는데 먼저 양형자료를 구성하여 경찰조사시 제출하도록 도와주고 그 후 면허취소신청을 받기 전 운전경력 22년간의 벌점을 받은 이력이 없고 해당 업무일지, 하이패스 이용내역, 당시 대리운전 호출내역 등 모든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 분은 벌금 500만원과 면허 정지 110일 만에 감경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본인마다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안을 검토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민없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