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구제 방향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술은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기쁜일이나슬픈일이있을때이것을함께나눌수있도록도와주기때문이라고했죠. 옛날부터 한국에는 이런 회식이 많았기 때문에 술문화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꼭 좋은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본인의 주량보다 많이 마시고 과음하면 사건사고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많은 사건 사고 중에서 가장 문제가 크고 형사 처벌을 받는 게 음주운행이래요 술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음주 운전을 하는 분들도 늘었다고 하는데요. 자,이렇게술을마시고운전을하다가적발되거나,혹은사고를발생시키면음주운전벌금또는징역형을받을수있다라고했어요.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항에 근거해, 음주 운전으로 음주 운전의 벌금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4개 항목으로 하면 음주 운행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과거에는 0.05%였기 때문에 1병의 맥주나 1잔의 소주 정도면 괜찮았지만 2019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반감된 만큼 1잔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술을 마시고 핸들 잡는 행동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의해 가중 처벌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규모에 따라 무거운 형벌이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형사 처벌 외에도 행정적으로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0.03%~0.08% 미만 혈중알코올농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음주운전 벌금 500만원이 부과되고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0.08~0.2% 미만의 경우에는 1~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0.2% 이상의 경우에는 2~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0.08%이상일 경우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며, 혈중알코올농도로 인해 결격기간이 1년에서 그 이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 적발로 인한 음주운전 벌금 및 징역형이라고 했는데요.
술을 마시다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행정적인처분은면허취소와함께결격기간을2년이나받을수있다고말씀드렸는데요. 만약 전력이 있는 경우는 결격 기간이 3년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3년 이상 징역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받고 면허 취소와 함께 결격기간 5년의 처분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음주운전 벌금이 아닌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에도 선처를 받으려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걸 일반인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어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 살아온 환경에 따라 선처 사유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과 실형 처분에 대한 감경을 원하거나 선처를 원할 경우에는 관련 해결사례가 많은 법률대리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특히 경찰 조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법원으로 넘어가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 만큼 고민과 걱정으로 시간을 보내기보다 빠른 대응책을 찾기 위해 신속한 상담을 받는 것이 현명했습니다.
게다가 차가 운행되지 못해 생계가 막막해지거나 운송업 등에 종사하는 분들은 행정처분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시는 분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행정구제심판까지 알아봐야 한다고 했지만 택시운전사 화물운전사 등 운송업에 해당하는 경우 혹은 사무직이라도 출장이 많은 영업직 등이 이를 증명해 설득하면 감경된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행정구제심판의 경우에도 자료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본인이 어려워져도 구제받을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은 만큼 법률대리인과 함께 상담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비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은 상당히 높아져 있어 음주 운전 벌금뿐만 아니라 실형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추세라고 합니다.
특히 술을 마신 운전자의 소행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늘어나는 사고가 늘고 있는 만큼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초범이라도 무거운 형벌을 내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 주변 사람의 말만 듣고 음주운전 적발이 됐지만 벌금으로 종결될 거라는 생각은 아주 안이한 판단이라고 했는데요.
최근 내려진 판결에서도 음주운전 벌금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실형 선고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선처를 호소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제각각이므로 이에 따른 대처방법을 알기 위해서라도 조사단계부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주 운전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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